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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https://youtu.be/WeRPA4hvTQw
https://youtu.be/ksysBXgORgk
https://cohabe.com/sisa/68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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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WeRPA4hvTQw
http://youtu.be/b2rGy_l-7cE
http://youtu.be/NEQQSwCN6A4
간통죄 없지않음?
위헌판결 나고부터는
주거침입죄로 고소 및 처벌한다네요.
근데 말이되나? 남편이초대한거면 침입죄가 왜성립되지
부부 공동의 공간이라 부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논리구조입니다
그런뜻이라면 시댁식구 초대했는데 와이프가 실ㅇ어하면 경찰서 가겠네요 뭐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