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모 씨가 차선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뒤따르던 3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보복운전을 한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 재판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과실 비율을 75%, 트럭 운전자는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보복운전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90% 로 올리며, 최 씨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보복운전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대가로 최 씨는 징역형과 함께 1억 원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트럭 운전기사한테 10%가 있다는것도 놀랍다 시발..
사람 죽여놓고 3년징역이라니 너무 짜다
트럭 운전자는 뭔 죄냐...
근데 2013년 발생한 일이네 ㄷㄷ
그러니까 이런 ㅅㄲ들은 찢어 버려야 한다니까..
응 앞으론 운전하지마~
병.신새끼네;;
응 앞으론 운전하지마~
사람 죽여놓고 3년징역이라니 너무 짜다
트럭 운전기사한테 10%가 있다는것도 놀랍다 시발..
안전거리 미확보에 걸리는거겠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있으니 그 정도는 납득가지
진짜 지키는 사람 드문데 안 지키면 정말 위험하긴 하더라. 신컨 아니면 순간적인 상황에서 반응을 못 함.
안전불감증이 만연한거지. 운전이 일상인 사람들은 더 그렇고.
안전거리는 확보하긴 해야함.
그러니까 이런 ㅅㄲ들은 찢어 버려야 한다니까..
졸라 뿅뿅네 진짜
미틴놈 꼴좋다
저새기가 날라가서 디졌어야 했는데 엄한 사람이 죽었네
트럭 운전자는 뭔 죄냐...
근데 2013년 발생한 일이네 ㄷㄷ
아니 무슨 거기서 왜 멈추냐? ㄹㅇ 덜배운짓 하네 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냐? 나머지 사람은 다쳐도 된다고 생각해? 진짜 저런 새키들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전에 자1살 했으면 좋겠네
최 씨 발놈이 100퍼센트가 아니란데서 웃으면 되냐?
안전거리 미확보라는게 있긴함
몬가....몬가 일어나고 있음..
ㅂㅅ ㅅㄲ가 고속도로에서 ㅈㄹ나셨네
보복운전한새끼가 뒈졌어야했는데
병,신새1끼 뿅뿅납셨네
뒤지려면 혼자 뒤지지 왜 애먼 트럭운전사를 보내버리냐
고속도로에서 뭔 ㅈㄹ이야
3초앞도 못 내다보는 등신에게 운전대를 쥐어준 운전면허 잘못
심지어 저 도로 2차선임. 그리고 최대 속도 110까지 밟아대는 곳임. 그런데 저기서 길막하고 급브레이크 밟고 보복운전했다면 그건 진짜 저자리에서 뒤져도 할말 없다고 봄
일단 5?대가 멈췄다는 시점에서 트럭에게도 전방주시태만?을 붙여준거 같고.
아니 근데 3년이 뭐냐............ 최소 5년, 10년은 해줘야 나와서도 사회적응도 못할텐데 ㄹㅇ
트럭기사에게 1억이 뭐야 그리고 ㅡㅡ 각 운전자에게 1억씩 해도 모자랄판에
저때당시 저 아이뽀리 무사고차로 나와있었음
정신병자새끼
최소한 징역 15년은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저것도 살인 행위인데 심지어 단체살인 행위에 가까움 벌금 1억도 솔직히 우습다 사람 목숨이 참 가볍네
난 저래서 고속도로 운전할때 절대 딱 안붙음. 너무 위험해
정말 좋은나라 살기 좋은나라다
해외였으면 바로 감옥행이야 보복운자샊끼들아
저때 뒤지지 왜 살아 있는거지?
저런건 예수도 용서 못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