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는 사형입니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앞에 중구형 대사가 있지만, 짤방에선 빠진 듯요 ㅎㅎ

그런 걸 친위쿠데타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보호해야 하는건 정권이 아니라 국가,즉 국민이죠. - -;

와 이분 말이 정답 ㄷㄷㄷㄷㄷㄷㄷ

가르쳐 주세요 작금의 상황이 내란이 아니면 김대중씨가 누명쓴게 내란일까요? 뭐죠?

윗분이 정답 적어주셨네
박그네 보호를 위한 친위쿠테타 ㅋㅋ

전두환이 계엄령 내린게 내란인가요???
내란은 정권을 조직이 있는데.. 그걸 뺏기 위해서 싸우는게 내란이고...
박근혜 정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무력등을 사용해서 싸웠다면 내란이고...
박근혜 정부가 있는데.. 박근혜가 계엄령 내린건 내란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윗분이 정답 적어주셨네
박그네 보호를 위한 친위쿠테타 ㅋㅋ

설명을 해줘도 ㅉㅉㅉ

전두환은 이미 법원에서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 받았음요 물론 사면 받았지만 님 뇌피셜로 는 전대갈이 내란죄가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박근혜화 휘하 똥별들 그리고 자한당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좀 알고 댓글을 적으세요

내란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군요. 정권찬탈의 목적이 아니라도 내란죄가 될 수 있어요.
형법상 내란죄는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1] 하거나 국헌을 문란[2]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3]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권찬탈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이면 내란죄의 목적은 이미 충족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에 바로 계엄령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계엄령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댓글 다는 수준하고는.. 전두환이 법원에서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 받았다는 자료 있나요?
김대중에게 내란음모죄로 뒤집어 쒸울려고 한거지.. 전두환이 내란 음모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댓글 적으세요.

네이년 검색해 보세요 417호 법정에서 무슨죄로 사형선고 받았는지 ㅋ

전두환 유죄판결 내역
반란수괴 - 12.12 군사반란
반란모의참여 - 12.12 군사반란
반란중요임무종사 - 12.12 군사반란
불법진퇴 - 12.12 군사반란
초병살해 - 12.12 군사반란
내란수괴 - 5.17 쿠데타
내란모의참여 - 5.17 쿠데타
내란중요임무종사 - 5.17 쿠데타
내란목적살인 - 5.18 민주화운동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비자금

아 추가로 내란음모죄보다 더한 내란죄입니다. ㅋㅋ 실제로 내란을 일으킨 거죠 ㅋㅋ 음모만 한게 아니고 ㅋㅋㅋ 아 거기다 상관살해죄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을 낀데 ㅋㅋㅋ

우와 천하의 게세기네 전대갈 ㄷㄷㄷ 이런놈을 왜 사면 시켜 주었을꼬 ㄷㄷㄷㄷㄷ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기때문에 내란음모죄아닌가요?

내란음모도 하고 내란을 수괴로서 실행도 했죠. 그래서 둘 다 유죄.

ㅋㅋㅋ

자한당처럼 선거에 이용해 먹는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요? 좀 그랬으면 좋겠네양 자한당 씨를 말려 버리게

ㅋㅋ 자한당이 망하면 제일 손해보는게 더민주임

글쎄요 그건 가봐야 알겠죠 뭐ㄷㄷㄷ 일본처럼 일당독재로 가서 경제가 살리죠 ㅋㅋㅋㅋ 쏘 환타스틱 ㅋㅋ

ㅋㅋ 지금 여당이 하나로 계속 갈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ㅋ
님들은 역시 독재로 다스려야 맞는 분들인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