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받기.jpg

하....  이건 모  ㅜㅜ

이거 몇년 전에 봤던 자료인데 아직도 안바뀌었나?
개 븅딱같은 조항이네.
범죄자 보호 조항이지 저게 무슨 정당방위조항이야.

ㅋㅋㅋ 님들 그거 암? 멍만 심하게 들어도 전치 3주임 골절도 기본 3주고 ㅋㅋㅋ 사실상 정당 방위는 효도르급이 상대 제압 해야지 일반인이 정당방위 하느니 그냥 내가 죽기전에 죽여버리고 사는게 나음 상대가 흉기로 위협하는데 나는 흉기도 못쓰고 가만 있으면 칼 찔려 뒤질거 같은데 정당방위가 어딨음ㅋㅋㅋ 족같은 법 ㅋㅋㅋ

한줄요약: 죽은자는 말이 없다ㅡㅡ

목숨이 위험할지는 죽어보고 결정하라는 건가

우리나라 가..족같은 법이 한두개가 아님

저울가진 독수리가 한쪽만 보고 있네

예전에 오유에 당사자분이 글올리신적 있었죠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있는데 괴한이 침입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이려 드는 상황에서 저항하다가 가해자가 칼에 찔려 숨졌는데 2년만에 정당방위 받은거요....

집에 돌아와서 도둑발견했는데 집주인은 무서워서 빨래건조대로 암영의 도둑을 후려침
근데 평소 지병있던 도둑이 뇌사로 누움
그담에 무조건기소하고 유죄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됬는지모르겠네요

세계적으로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두 국가는 전범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불합리에 대한 저항 의식을 억누르기 위해 기획된 법안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구요.

무슨 무술의 고수가
상대의 급소는 피하고
잠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는
그런 수준이어야 하는건가...

내가 저항하다 넘어뜨린 놈이
다시 일어나서 날 다시 죽이려 들지 그냥 누워있을지 아니면 도망갈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예 한방에 죽여서 강도가 변명을 못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승소할 가능성이 생길 듯
(신창 무이타 : 이서문은 두번 칠 필요가 없으니.)

안전한 대응방법 1: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가볍게 흘리되, 쳐내면 안됨. 상대방의 팔을 다치게 할 수 있음. 제압을 못하면 안되니까 급소를 피해서 적당히 맞아주면서 적절할 때 내가 맞은 정도보다 가벼운 대미지를 가하면서 제압하면 가능. 단 관절기를 걸 땐 인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안전한 제압방법 2: 뒷짐을 진 채 논리력 만으로 상대방을 농락한다. 삼국지 같은데 나오는 지력 90이상 인물들 처럼 세치혀로 상대방을 무릎꿇게 만들거나 혈압올려 죽게 할 수 있다면 안전

정당방위를 가장한 사적제재는 인정 못 한단건데.
그럴려면 전지전능한 치안조직이 운영되던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기전에 미리 막아내고
모든 범죄에 즉시 대응 가능하다면 인정

법규나 법규나 법규나 법안, 법률이 현 시대에 공감을 하지 않는 건
법규나, 법률이나 법안이 꼰대여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예전에나 적용될 법한 법안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충분한 법안이었다."
이딴 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당방위 인정받을려면 상대방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하는걸로...

죽어야 이기는것..

이민은 정당방위를 위한 큰그림

지금도 계류법안 엄청 많죠..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자유당놈들이 나몰라라 하고있죠..
투표잘해야 해요

4/5/7/8은 진짜 웃기네요
상대가 얼마나 상해를 입을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알 수 없잖아요?

잊지마세요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방어권을 주기위한 법입니다  법은 절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경찰조차도 후환이 두려워서 총을 쏘지 못하고 던진다는데 일반인은 오죽할까요

7번은 바꿔 말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다쳐야 한다는 건데.
애초에 정당방위는 내 몸 지키려고 대항하는 건데, 내가 더 다쳐야 하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보고드는 생각: 지랄하고 자빠졌네

법공부를 하면서 매번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일반적으로 법전에서 말하는 정당방위라던지 무효라던지 요건이 성입되기 위해서는 슈퍼맨이 와야합니다 ㅎㅎㅎ
이게 참 뭐같죠. ㅎㅎ

이거와 비교되는 미국의 법인데 남성 2명이 여자와 그녀의 아들이 사는 집앞에서 서성이더랍니다.
여성분은 빠르게 신고 했고 자기 집에 총이 있다 라고 말했고 총을 쏴도 되냐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경찰 하는 말이 만약 그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올거 같으면 쏴도 된다고 했다네요
그 남성 2명중 한명이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샷건을 쐈다 합니다.
그 한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한명은 도망 갔는데 잡혔고 2급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그 여성분은 물론 정당방위가 인정되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답니다.
참 우리나라 범인의 대한 인원이 유별라게 좋지요
그 언젠가 기억은 안나는데 집에 들어온 강도를 제압 하는 과정에서 다치고 십수일후 죽었는데 과잉방어라고 과실치산지 지랄인지
그걸로 지역 사는거 보고 아 여기는 무슨 범인의 천국도 아니고 뭔 이런 졋같은 법이 다있노 했는데
자기몸 하나 지키게 못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당방위의 대한 새로운 법이 빠르게 입법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면 무술 유단자급은 되라는 말인가;

https://namu.wiki/w/도둑 뇌사사건#rfn-4
법은 알면 알 수록 불합리하네요
위 사건 나무위키 찾아봤는데 사실관계만 보세요
대체 새벽 3시에 여자가족들 있는 집에 들어온 괴한이
뭘 가지고 있을지 알고 딱 제압만 하고 있으란건지
도망만 가려고하면 도망보내줘야되나요?
만약 못잡으면 보복하러 올지도 모르는데
병신같네요
좆무위키에선 뭔 되도 않는 조폭소리하는데
유독 우리 법은 가해자의 편인것 같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69811
또 이걸보면 절대로 법과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걸 알 수있음

악법도 저런 악법이 없음
상식적이질않는 어이가 없는법
개정이 필요함

야이 ㅅㅂ 딱밤만 쎄게 때려도.....전치 2주는 나오것다

진지하게 내가 피해잔데 가해자로 둔갑하게 된다면
진짜 화딱지나서 그 결정을 내린 형사나 판사한테 똑같이할듯..

우리나란 범죄 가해자의 인권이 훨씬 소중하므로
정당방위는 이미 글렀으니 위험하면 그냥 몽둥이 휘두르는게 나음.
이나라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시각에서 적용 되니까요.
그렇게 선도와 갱생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피해자 지원은 왜 안해주는지?
진짜 pine nut 같은 법 판결도 한 몫하고요.

우리 나라는 법 개정할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진짜!
촉법소년? 이런 법때문에 나이 어리다고 잔인한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질러도 형사법으로 처벌받지 않는거나
술마셨다고 심신미약으로 형량 줄이는거나
정당방위였는데 범인 다쳤다고 피해자도 처벌받는거
아동관련 범죄 형량 낮은거
살인이나 성폭력 등등 강력 범죄 형량 낮은거
지금 당장 머리속에 떠오르는것만 해도 저 정도에요. 국회의원들아 일해라 일~~~~~~~~!!!!

가해자가 죽이려고 폭력을 가하는데
어느 정도로 저항해야 정당방위가 되나 계산하다가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