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마트 '1+1' 행사는 거짓·과장 광고”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4월 롯데마트 전단 광고지를 통해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개당 가격과 같거나 높게 기재했다.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1+1’로 9900원에, 2600원인 쌈장을 5200원에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1+1’은 1개 제품에 1개를 더 줘서 사실상 1개 제품을 50%를 할인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처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며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던 것으로 비록 할인율이나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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