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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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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위의 조건이 완화될 수 있음
뭐여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소리잖아
외공의 고수만 가능...ㅎㅎ...ㅈㅅ!
외공의 고수만 가능...ㅎㅎ...ㅈㅅ!
9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위의 조건이 완화될 수 있음
선빵처도 전당방위 가능
길가다 어깨만 치어도 병원에서 3주 끊어줌
그니까 저중에 1개만 적용되면 된다는거지?
어? 나 정당방위 인정 될 뻔했네?
1번 6번만 남기고 싹 사라져야함
되도 않은 저런 기준안을 계속 사실인것 마냥 경찰 윗대가리가 발표하니
자력구제 한 사람도 대갈통 빈 경찰이 폭행으로 집어 넣지
현실은 검찰에 넘어가고 기소까지 되도 변호사가 있으면 정당방위 인정받더라
뭐여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소리잖아
이거는 걍 견찰기준.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함
ㅇㅇ 경찰 새끼들 지들끼리 내부회의로 정한 내용을 실제 법적 해석한 것마냥 발표 함
저거 경찰은 저거 적용안될꺼같으데
그냥 무조건 정당방위로 칠꺼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