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조 위원장, "진보의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있다".news

-21세기 한국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인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에 대해 정부도 반성해야 하지만, 시민사회도 반성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문제의식 속에 내재된 근본주의적 성향에 대한 점검·반성이 없이는 어떤 정부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1987년 민주화 때 형성된 게 많은데, 30년이 흐른 21세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사회의 30년 전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진보진영은) 국가권력과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년 전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또 각 시민단체마다 자기 분야가 제일 중요하고, 한 발자국도 후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보는 모두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와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중략)

-참여연대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은산분리 포기이고, ‘현행법상 자격요건 유지’라는 대선공약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직접 ‘내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건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산업자본 규정을 현재의 산업자본 현황, 은행산업의 기술상황,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 중 하나다. 은산분리 원칙 포기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재벌만 30년 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진보진영도 합리적 진보가 무엇인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합리적 진보의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실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은 자신의 제안이 현실조건 속에서 실현 가능한지,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법을 고쳐서 개혁을 하자는 법률 만능주의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면 바로 뒤집어질 수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 1년간 현행법 하의 엄정한 법 집행, 그것으로 담을 수 없는 분야는 재벌의 자율적 개혁 유도, 그것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법·제도 개정이라는 세가지 개혁 추진방법을 결합한 것도 이 때문이다.”

https://v.media.daum.net/v/20180705160622240

방금 뜬 인터뷰. 시원한 팩트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