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ㅋㅋ
단체로 히로뽕 맞았나
쿵쾅이들 설쳐대니까 이때다 하고 도라이짓 하네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8/07/04/5b0fa891-6f35-4b92-ad...
정춘숙 의원,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업주부 가사노동 인정하고 부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해야"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현행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부부재산제도로 인해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한편,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불인정,
한쪽배우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으로 인한 주거권 박탈 등의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cohabe.com/sisa/66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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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년이요?
저게 차별이면 집도 반반씩
어차피 위헌 소지있어서 통과 되도 사라짐...
이혼을 조장하는건가? ㅋㅋㅋㅋ
아니 결혼전 재산은 왜 나누어야 하는건데?? 정말 정상이 아닌법이네.....
진짜 존나 어이없네요 븅신이 대갈통에 머가들은건지
혼인율 낮출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되면 돈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안하려고 하고 고스란히 피해는 여자들한테 갈텐데?
걍 결혼 안하는게 답~
뉴질랜드 닮아가네연~
일단 입 닥치고 있는 남자들 잘못이에요~
아이고~~~~~~ 결혼을 더 안해서 출산율 더 떨어지것네... 왜저러냐
섹파로만 지내면 되겠네요
이 미친년은 또뭐야~
이제 집,결혼비용 전부 반반으로 하면 될 듯.....재산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거부감만 키울 듯.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더니 뻘건미친놈들 싫어서 퍼렁것들 앉춰놨더니 퍼렁것들중에서도
이상한것들이 나오네....
몇년 안에 유럽처럼 동거 위주로 갈 듯..ㅋ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나...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여행다니느라 돈 떨어졌는데 일단 아무나 잡아서 혼인부터 하자.
하고 결혼하자마자 트집 잡아서 이혼 하면 그 남자 재산 절반이 통장으로 자동이체됨.
그 돈으로 또 놀다가 다 떨어지면 재혼하고 이혼하면 또 자동이체
죽을때까지 남자 부모 삥 뜯어서 살수 있는 여건 마련
취집의 완벽한 완성
이런 미친년을 봤나
비례대표는 걸러야돼
더불어민주당 ㅆㄴ이 기고만장했네
시댁에 재산이 많은가 ??
비례대표는 확실한거 아니면, 자중 좀 하자........ㄷㄷㄷㄷㄷㄷ
아니. 어차피 훗날 기약은 어려우니 과감히 베팅해 보는건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이름 기억해둬야겠네요.
혼전계약서 쓰면
저딴거 다 씨잘데기없어지는거
아 근데
부부간에 작성한 계약서나 각서는 법적효력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감요?
효력없는걸 돈있는 사람들은 왜 쓸까요
각서 말고 공증받으면 되는걸로
tv법정에서
부부간에 그런 서류는 효력 없다고 봤거든요
이런 미친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고, 개쓰레기짓을 하다보면
또다시 정권이 자한당으로 넘어가지요...
저런 것들은 정치 못하게 자격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요???
저런 법도 2/3가 동의해야만 통과되는건가요?
1/2인가요??
부부일방의 재산처분 제한은 필요할 수도 있는거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일방적으로 몰래 재산 팔아서 주식투자 땅투자등으로 집안전체를 조지는 사례를 하도 많이 봐서.
더민주당이 다른 당보다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갈구고 견제해야 하는 이유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저런 부류 때문이었다는 말이 사실인 듯.
유리한건 이야기 안하고 불리한것만 따지는 것들이 제일 싫어.
와 ㅅㅂ
ㅂㅈ 달고 태어날껄
잣 같네[
아줌니가 벌써 치매가 왔나보넹.
저런것들도 국회의원 가능한 헬조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청원 만들어야죠
저 여편네는 누가 뽑았나요? 좀 정신병자 뽑지 맙시다.
비례대표입니다 ㅜㅜ
저 나이대쯤 살면 관상만 봐도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들이 오냐오냐 하니깐 미쳐서 지랄들이네
결혼을 기피하게 하고
이혼을 권장하는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군요.
저 아줌마가 이런법 만들겠따고 올리는거지요??
올려도 국회에서 통과 안되면 안되는거구요????
결혼을 더욱 기피하겠네요.
비례대표 주제에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네.
생겨먹은 상판이 쿵쾅이 생각나게 하네요.
재산 축적정도가 비슷하지 않으면 결혼 안하려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미친 ㅋㅋㅋㅋㅋ 그냥 탕진하고 망나니 처럼 쓰고 놀다가, 어떻게든 남자랑 결혼했다가 쪼개먹으면 장땡.... + 가능하다면 무한 반복...
공평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가사업무를 평가 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90대 10으로 시작했으면 이혼시 자산에 대해서도 90대 10으로 하면 되는겁니다.
50대 50으로 시작하면 이혼시에 반반하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가사업무도 중요하고 회사 업무도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왜 시작자체가 반반이 아닌데
결론은 반반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자한당에게 기회를 주는 거 보면 5년 이내 복구 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은 없고 다들 분노의 댓글만 있네.
내가 보기엔 괜찮은 개정안인데
정말 생각이 있는건지.. 저러면 결혼율 더 떨어지고 출산율도 현저히 감소할텐데..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네요
하나둘씩 똥볼차기 시작하는구나..
그것도 너희 업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