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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가 절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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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애들 존나 영악한게 지들이 보호받는걸 알고 더 심하게 지1랄한다더라
고위층 자제분들께서 하찮은 천민들 가지고 노는데 처벌받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거든
소년법은 아예 폐지를 시키는게 맞지
초딩조차도 알거다알고 영악하게 구는데 뭔 처벌에 차이를 두냐
법을 지킬만한 애들은 소년법에도 안걸린다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처럼 처벌해야돼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처럼 처벌해야돼
다 죽었으면
저 애들 존나 영악한게 지들이 보호받는걸 알고 더 심하게 지1랄한다더라
폐지하는건 한국은 이제부터 유엔 아동협약 조까겠다고 전세계 선언하는거고 수정을 해야지
왜 범죄자 새끼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나라는?
고위층 자제분들께서 하찮은 천민들 가지고 노는데 처벌받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거든
음주 과중처벌도 왜 안 하겠냐
폐지는 그렇고 고의성이나 이런게 일정 정도 넘어가면 소년법 미적용으로 해야함
소년법은 아예 폐지를 시키는게 맞지
초딩조차도 알거다알고 영악하게 구는데 뭔 처벌에 차이를 두냐
문제는 소년법이란 거 자체가 유엔 아동협약 일부라서 다른 모든 국가하고 관계 안절하지 않는 한 완전 폐지는 불가능.
수정이라면 모를까
단절
수정하면 되겠네
아예 개짓거리 못할3살 정도로 바꾸고
그이상은 똑같이 하면 됨
아니면 다른 나라서는 그만큼 부모가 처벌받는다더만 그것도 좋고
초딩도 아님
솔직히 4~5살만 되도 알거 다암 요즘애들은
피해자 부모는 중학생중 덩치큰놈 한 스무놈 모아서 돈주고 쟤들 패죽여달라고 의뢰넣으면 되는건가
지옥이라그런지 틈만나면 악마세끼들이 활개를치내 둠가이어딨냐
둠가이 과로사해서 없음
법을 지킬만한 애들은 소년법에도 안걸린다
애시당초 그저 어리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거 자체가 병.신같은거 아닌가
어릴수록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게 어른으로서의 모습이지 넌 어리니깐 무슨 잘못을 하든 괜찮아
뭔 병.신같은 짓이여
같은 미자 일진들 돈주고 고용해서 조지자
소년법 적용연령을 내려야될 필요성이 보인다
왜 이건 청원 안올라오나
이미 비슷한 사건 겪은 부모 한 사람이 청원 올린걸로 압니다.
그때마다 매번 했는데 ㅜㅜ
목표 달성이 안되는가보네요 ㅜㅜ
아뇨 아마 실시간으로 진행중일겁니다. 몇일전에 올라온 청원인걸로...ㅂ
아! 그건 했어요
감사합니다 ㅎ
개 같은 소년법 좀 개정 하라고.
요즘에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구만 대체 언제까지 애새끼들이라고 봐주고 퉁칠거냐.
퍼니셔가 필요하다..
진짜 퍼니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자녀들이 학교에서 쳐맞고 다니겠냐 약한애들 괴롭히고 다니겠냐 상대적으로 후자일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라도 남겨놔야지 고로 소년법이 폐지될 확률=0%
중딩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자나
괴롭힌 애들 죽이거나 불구만들어도 소년법적용되는거 아닌가?
다들 과산화수소 하나씩 쟁여놔야겠네
강력범죄만 소년법 적용 안해도 됨.
소년법이 있건 말건 성인될때까지 한번도 적용 안 받는 애들이 태반임.
팩트 : 이미 소년법 개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워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저번 지방선거 이후 떡 된 한쪽
거대당에서 친박 라이징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라(세상에 친박이 아직도 2/3이라더라) 정상으로 돌아갈 리가..
위에도 저번에도 청와대 청원 비슷한거 있었던거 같은데 왜 안바뀌냐는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 청와대는 여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긴 하지만 청와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숫자는 130명이 전부...이거로 법안 통과 못시킴 ㅋ
저정도면 교화 가능성도 없음 소년법은 없애는게 맞음
세습제도가 버젓히 돌아가는데 어린것들도 알건 다 알지. 부모새퀴들이 너흰 저런년놈들이랑은 다르단다라던지 사용인 부려먹는거 보면서 자란것들에게 뭘 바래
무섭다
걍 평생 깜빵에서 썩게 만들어야함
폐지할 것도 없이 소년보호사건 대상 기준 연령 확 낮추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만 소년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구분하면 됨.
없애지 못할꺼 피해자들도 보호받을테니 당할바에 죽이라고 교육하는게 제일 현실적일지도 모르겠다
날카로운 도구같은건 주변에서 쉽게 구할수도 있고 굴러다니는 술병이라도 집어들어서 뚝베기를 치던가
내가 피해자 부모 였으면 정말 눈 돌아가서 법이고 뭐고 폭력집단 부를것 같음
소년법 만6세 미만으로 낮춰야지
사실 형법으로도 부족한 새끼들이야
걍 죽여버려야함
ㅡㅡ
요즘 애들은 조숙해서 솔직히 저거 연령 확 낮춰야함
그리고 연령 낮춰도 부모 관리 책임은 진짜 무조건 물어야함
아니 죄질이 존나 더러운걸 넘었는데? 나무와 캔 이 개같은짓은 또 뭐냐
소년때의시간이 얼마나 뿅뿅만하게짧은데
그때부터 싹수가보이면 그냥 틀린거다
본문은그냥 예비 야쿠자야 ㅋㅋㅋ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네. 더 크면 도대체 뭔짓을 할지 상상하기도 무섭네
강력범죄 한정 소년법 미적용으로 가는게 옳다고본다
애미애비 차에 치여서 육수 질질 흘리면서 뒤졌으면 좋겠네요
옛날 일본 콘크리트 사건 생각나네 ㅅㅂ
솔직히 저런 더러운 사건은 누가 정의구현해줬으면 좋을텐데
소년법 폐지 따위 필요없어.법따위로는 제대로 벌을 줄수 없어. 덜하면 덜했지 똑같은 고통을 줘야되 저런 쓰레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