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에 발의된 내용.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엔
성폭력 범죄가 무고라고 하더라도 무고 사항을 조사할 수 없게됨.
즉, 누군가 신고하면 그게 무고인지 아닌지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걸리는 재판에 남자는 사회생활 파탄나고 그냥 앉아서 무죄 선고 나는 날까지 쳐 맞는 수 밖에 없게됨ㅋㅋ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던 아래 여성단체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겠네요.
https://cohabe.com/sisa/6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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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이런건가요? -_-;
여기도 곧 비공이 쏟아지겠네요. 꽃뱀 보호법 작살나네요
발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노회찬이네요.. 이건 좀 멘붕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법안발의 같네요.
이런 법안을 만들면, 꽃뱀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법안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모르는 여성분들은
길가다가도 스치면 안될 세상이 올듯;;
24시간 펜형 레코더는 생활 필수품이 되거나..
성별이 무기가되는 시대를 도래하게 하려고 하나..
대체 누굴위한법인가
무고로 밝혀지면 감형없는 징역20년.
추가하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입건되는 순간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민사는 당연히 별개인 것이고 말입니다.
대신 재판 이후 무고로 판명 나면, 국가가 국영방송을 통해 무고를 공포해주고 기존의 경제활동 복귀를 100퍼 보장 및 그동안의 손실 보상을 해주며, 남의 인생 말아먹은 꽃뱀은 사형이라도 시키던가.
남자 연예인들 성범죄 누명만써도 실명거론되는데 그거 무고죄되도 범죄자는 익명에 얼굴까지 가려주는 마당에 이젠 무고죄마저 증거인멸할 시간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시네요^^
이 시대의 남자들 너무 불쌍하다...
허위신고였을 경우
피고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허위신고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
저 법안 통과시킨 사람들 대국민 사과 및 사퇴
이런게 가능하다면 납득하겠는데
현실은 아몰랑일 것 같아서. . .
싫어하고 인생조지고 싶은 남자의
인생망치기 쉬워젔네 ㅋㅋㅋ
진심 노답이네..이나라
반대로 무죄고 무고죄가 성립이 되면 재판끝나고 역으로 그년 인생망칠수있음???
이거되면 그나마 암이 암걸러서 뒤지진안을것같음 ㅂㄷㅂㄷ
가만보면 더민주내도 곳곳에 지뢰투성이인듯.. 비주류 내부총질 사쿠라도 머리아픈데 이제는 여성우월론자 파시년들까지;;
기사보면 대전지검 한해 성폭O 무고 판례가 10건. 전국말고 대전이요..
http://www.nocutnews.co.kr/news/4700759
이제 성폭O범으로 몰리면 맘 놓고 인생 포기하시면 됩니다. ^ 3^
무고사례가 속출하고 그것이 미디어에 대서특필되면서,
인생 완벽히 조지기 싫으면 여자에 어떠한 경우에도 눈길도 주지 마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시대가 열릴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나라 떠야 하나.
꽃뱀의 왕국이네...
지하철 성추행같은경우가 아니라 기사같은경우엔
여자쪽에선 진실을 다 알고도 구라치면서 남자 인생 조지려고 하는걸텐데
그런 괘씸한걸 처벌을 더 강하게 하진 못할망정 무고죄를 폐지하자니 ㅋㅋㅋㅋ
에라이 미친새끼들아
개X발 개같은 법이 발의되었네. 저거 발의한 의원들 두고보자.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양승조 /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김삼화 / 국민의당(비례대표)
노회찬 / 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원내대표)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 원내부대표)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