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2009년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이후 2012년 2월 제정됐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난민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난민법을 만든 놈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지금 부랴 부랴 법규를 수정 한다고 하더라도... 공표 기간이 존재 함으로 !!!!!!!!!!!!!!!!!
빨라야 내년에 적용 가능 할것으로 보이네.............................................. 새누리당 ㅅㅂㅅㄲㄷ
하나 더 알려줘? 이법을 만들면서 개 골때리는 것이 !!!!!!!!!!!!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2012년 새누리당 ㅅㅂㅅㄲㄷ 이 만든 조항 법규를 왜 2018년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것이냐?
난민 반대자들 걔들 욕하는 놈들은 한놈도 없더군요 그럼답나온거
아시아 최초,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난민법 이람서요? ㅋㅋㅋ
시바람들이 저걸 욕해야지
왜 엉뚱한 현 정부한데 지랄이야 벌레 해충십새기들이
한명의 대통령이 법이 잘못댓다 수정하는건
(이게 공산당이지...)
잘못된거.. 법은 진행하는건 입법부
우리니라 법만드는건 국회....
돈몇푼에 나라 팔아먹는 벌레새끼들
“국민이 먼저다” 맞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처럼 더러운 벌레 입에서 나올말이
아니다~
일베들 아디 싹뒤져서 난민이랑 우리나라에서
같이 쫒아냈으면 좋겠음
지금 줫도모르면서 무작정
문통 정부까는 놈들은 뭐다?
빙신들아 니들자식 딸 아내가위험하다고
쯔쯔
일베충들의 논리
" 아 몰라 현재 대통령이 받아 들였으니 탄핵해야돼~"
이 병신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436236
난민?들이 버려두고 온 어머니와 마누라 애들과 이너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