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 몰릴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 기준을 1.5배 정도 근무기간 늘리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대 가는 것에 비해서?
◆ 전해철> 제 법안에서는 1.5배고요. 다른 의원은 2배까지 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 역시 사실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 예를 들면 유럽평의회 사회권 위원회 같은 경우 지나치게 1.5배를 초과해서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육군이 21개월이거든요. 현재 기준. 물론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금 21개월인데 대체복무역으로 가면 30개월 정도 근무하면 되는 거네요.
◆ 전해철> 현재는. 제 법안에 의하면.
◇ 김현정>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1.5배라면.
◆ 전해철>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을 병역의무의 하나의 방법과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복무형태라든지 기간 등을 적절하게 정하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징벌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져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징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출근하면서 1.5배면 나도 안 간다. 가는 놈이 미친 놈.
누가 징벌이래???
군대간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추라는데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군대 누가가나 그럼?
누가 징벌하래냐...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것이지...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년반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군대갑니까 그럼
이런식이면 다들 안갈텐데 괜찮을까요?
출퇴근 1.5배면 군대 가는게 바보일지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애들이 의원나부랭이니 나라가 개판이지
민주당 또 정신줄 놨구나...
월급도 최저시급 이상 준다면 아무도 안가지...
군대 갔다온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출퇴근 1.5배면 30개월 조금 안될텐데...
미쳤다고 군대가나??? 그냥 출퇴근하면서 자기개발하는게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이다.
군대가 힘든게 훈련 이런것도 그렇지만... 24시간 감옥에 갖혀지내는건데...
막말로 출퇴근하면서 대체복무하면 하사관이나 장교보다 훨씬 나은데 누가 군대가나?
가는놈이 또라이지..
대만식으로 가야.....혐오시설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복지기관 같은데 복무시키고..복무기간도 엄청길게 더불어 합숙을하건 뭘하건 점심빼곤 식비도 자기부담.....특정종교인 아닌이상 힘들어서 지원자가 없을정도로...
군대 없어지겠네요 저렇게하면 내자식도 안보내겠단..
4년은 해야죠~
병역의무는 전역했다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저런 놈들이 있어 문제...
군대는 수면시간 8시간 제외하고 16시간 근무로 봐야하니까, 식사시간빼고 14시간.
1.8배 정도 하면 되겠네요.
소수도
지켜줘야하지만
이건 다수가 피해보는거잖아..
정신 안챙기냐..
남들이 피묻히는걸 대신하는건데 징벌이면 어때서??
근데 대체 복무는 여성도 가능하지않나요?
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하는것 같은디..
손흥민은 한해 날리는 돈이 얼만데..
그것도 사실 모순이죠
여자들은 팔다리가 없나? 뭐가 없나?
총을 들고 싸우기 힘들면 다른거라도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여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하는게 없음
진짜 적합한 대체근무는 입대예정자에게 선택하라고해서 필요한 병력을 확보할수 있을 정도의 비율로 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것은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것과 일치합니다.
입영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했을때 국가 수호를 위한 병력을 확보할수 있다면 대체근무는 환영입니다.
두배는 해야지
잘한다 잘한다하니 똥을싸도 잘 하는 줄 아나...
형평성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거지..
이럴거면 군대 누가가나... 살기도 팍팍한 세상 자기개발 할 수 있게 대체복무하지..
공군의 복무기간 24개월(현)의 2배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군대 좋아 졌다고 해도,,, 두배만 해도 내 자식은 절대 안보네겠다는,,,뭐 지원자가 너무 줄면 알아서 기간 조절하겠죠.
말장난하나 무조건2배이상 근무강도도2배이상 이럲게 안하면 누가 군대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