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머법관 개찌라시 언론
"연합뉴스"
대놓고 '그 시위' 옹호하며 지들 멋대로 시위 찍는게 문제인 것처럼 선동하죠?
근데
(2)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대법원 유권해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해석인 판례가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 안된다는데?
딱봐도 마재 저격질한다고 올려놓은 거 같고
마재도 여기 댓 달아놨는데
애초에 마재 촬영은 본인 얼굴만 촬영했기에 초상권 침해와는 무관하며 정당한 보도권의 행사다.
헌법 제 21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며
마재가 자기얼굴만 찍으면서 시위현장 중계한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 없기에 논란의 여지없이 적법한 개인의 권리행사다.
그걸 마치 초상권 침해라도 한 양 보도하는 니들은 개쓰레기 적폐 수준이다.
보도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다 팔아치우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영언론이름달고 선동질 해대는 니들은 진짜 개찌라시며, 언론이하 시정잡배나 다름없다.
언론인이면 부끄러운줄 알아라.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염치없고 언론인으로 긍지도 없는 놈들아.
좌표: https://youtu.be/XiG6chzhydk
마재댓글 지워진듯
이거 싫어요 2.9천일때 싫어요 눌러주고 왔었는데 그새
2배 가까이 뛰었네
마재티비 댓글 그떄는 있었는데
관리자가 지운건가?
관리자가 지운거면 되게 옹졸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