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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할것 까지 있나? 맞는이야기인데?
법을 어긴 당사자가 처벌받는건 마땅함.
혹 가짜 신분증이라도 내밀어서 속아넘어갔는데
영업장이 처벌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면 어쩌게. 판매자가 신분증 감별기를 가진것도 아니고 실명확인 가능한 장치를 들고다니지도 않을테고
저 청원 어디냐 누르러 가야지
그 핑계가 아니지 저러면 판매자가 가짠지 진짠지 어떻게 아냐고
갑론을박할것 까지 있나? 맞는이야기인데?
이게 왜 갑을논박임?
급식충들이 난리치나보지
저 청원 어디냐 누르러 가야지
법을 어긴 당사자가 처벌받는건 마땅함.
혹 가짜 신분증이라도 내밀어서 속아넘어갔는데
영업장이 처벌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나이 불문하고 저런 얍삽한 수작 부리는 청소년은 다 법의 철퇴를 일찍부터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쌍방처벌이 옳다고 본다
판매자를 처벌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면 어쩌게. 판매자가 신분증 감별기를 가진것도 아니고 실명확인 가능한 장치를 들고다니지도 않을테고
그 핑계 대고 미성년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속이지 못하게 해야지 속았다고 면죄부 주는 건 확실하게 악용됨
그 핑계가 아니지 저러면 판매자가 가짠지 진짠지 어떻게 아냐고
미성년자들이 계속 처벌받으면 자연스럽게 가짜 신분증 들고 다니는 미성년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건 해야지
미성년자라서 득보는게 너무 많다.
미성년자들이 살인해도 아무것도 안하는 법인데..
ㅇㄱㄹㅇ 사기꾼은 처벌안하고 피해자보고 사기조심안했다고 처벌하는 격
존나 맞는말이네
신분 속이는 게 왜 범죄가 아닌지가 궁금했어. 속아넘어간 업주만 피해보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738
맞는말이니 청원하게 링크를 달자
급식충들이나 발작하겠지
일본처럼 술 담배 살때 본인은 미성년이 아니며 만약 미성년일때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Y/N
이렇게 동의하게 해야함.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