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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감형은 어떤 판사 대가리 아이디어인지 찾아서 대갈통 까보고싶긴함
최초로 질러넣어서 판례만든 새끼 누구?
우리나라 법은
사기 / 음주 / 아동범죄
이거 3개의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함
특히 사기를 확실하게 형량 올려주면 중고나라 진짜 평화로워 진다.
이런건 좀 본받아야 함 .. 꼴랑 5년이 뭐냐;; 22년도 좀 짧긴 한데 ..
이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인 거다.
미국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옴. 그 외 모든 선진국 대입해도 식은 만족함.
그냥 한국이 엿같은거야.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규정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냐 이걸 음주에 적용한 판사가 문제냐
아아 이건 판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건 좀 본받아야 함 .. 꼴랑 5년이 뭐냐;; 22년도 좀 짧긴 한데 ..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감형은 어떤 판사 대가리 아이디어인지 찾아서 대갈통 까보고싶긴함
최초로 질러넣어서 판례만든 새끼 누구?
진짜 음주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그런건 판사가 짜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만든거지..
그리고 판사는 듣고봐서 법리에 맞으면 오케이 할 수 밖에 없음...
솔직한 말로 저런 악마의 지혜를 짜왔는데 내가 봐도 심신미약은 맞지
그럼 판사는 오케이 할 수 밖에.....
판사보단 처음 아이디어 낸 변호사를 찾아야 할거 같고
애초에 법개정을 안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까야지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규정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냐 이걸 음주에 적용한 판사가 문제냐
의회다
이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인 거다.
미국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옴. 그 외 모든 선진국 대입해도 식은 만족함.
그냥 한국이 엿같은거야.
우리 나라는 법이 너무 족같음
우리나라 법은
사기 / 음주 / 아동범죄
이거 3개의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함
특히 사기를 확실하게 형량 올려주면 중고나라 진짜 평화로워 진다.
아동범죄는 원래 우발적이고 일회성이었으며 반성할 경우 깍아준다 이런 식의 구절이 있는데 보복범죄같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재범이고 반성은 ㅈ도 안해서 사고친 사항에도 적용해주는게 이해가 안감 법만든 의도하고도 안맞잖아
음...근데 일본 법은 베울 필요가 없을걸? 애초에 거긴 엔자이같은 풍토도 있고 법정에서 변호사 데리고도 피고가 이기기 더럽게 힘들다던데;;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인간들부터가 범죄자들인데 (그것도 상습범)
자기 목을 조를일이 있나
일본도 대륙법 체계일텐데..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네
3명을 죽였는데 5년
이런걸 청원을 좀 가 쓰잘데기없는거 올려서 창피하게 좀 하지말고
저렇게 형량 박아버리면 음주음전 하는 새끼들 싹 사라짐. 조심해서 사라지는게 아니고 전부 빵에 가있거든
형량 세진다고 범죄 안저지를거라 생각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사람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거다
술 처먹었으면 밖에서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야지 ㅉㅉ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날때까지 빵에 쳐 넣어야... ...
음주운전은 습관임. 하는 놈들은 계속함.
대리비 고작 15천원 아낀다고 술쳐먹고 운전대 잡는다고? 걍 습관이고 버릇이고 자기의지로 하는거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먹을 일 있으면 차 안끌고 나오는게 최고.. 특히나 자신이 술이 절제가 안된다면 더욱...
나도 술이 절제가 안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계획없는 술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 술먹을 일 있으면 차도 주차해놓고 키는 서랍속에 넣어두고 술먹으러 나가야 됨.
술쳐먹었다고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고, 반성한다고 봐주고...
진짜 정 많은 나라임.
술처먹고 운전한다는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음
음주운전은 알콜농도에따라 뭐 그딴거없이 면허 박탈하고 평생 면허취득 금지 때려야한다고 봄
모두다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은 없어야 한다고 동의하지만
법 만드는 놈들, 법 판결하는 놈들만 반대하는 사항.
x같다.
개화는 개뿔 세금도둑이 형량을 줄이는 미친클라스
높으신분들이 애용하셔서 없어질수가 없음 ㅋ
우리나라는 돈이 법을 지배하는 제일 모범적인 국가 아니냐???
92도999 조형기 대법판례로 이미 자의에 의한 음주 심신장애 감경은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