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
'독수독과 이론'
걸리기만하면 설령 살인자가 사람 죽이는 동영상이라도
증거로 못쓰는 무시무시한 원칙
https://cohabe.com/sisa/65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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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강력한 증거면 범인을 풀어주는게아니고 위법수사한 수사관을 처벌해야지
저게 없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증거 수집해서 "아님 말고" 할테니까.
그거 다 조까던 시절이 유신시대 전대갈시대 나라에서 재야인사 누명씌우려고 집에 증거 심던 시절. 저 원칙이 생기고 나니 박사모가 태블릿PC를 불법 증거물이라고 물고 늘어지기 시전.
근데 저런 락이 없으면 또 오만불성 난리를 쳐대니 원 참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실제로 저래 말아먹으면 커리어 10창남. 팀 싹다 옷벗는수도 있고.
근데 저런 락이 없으면 또 오만불성 난리를 쳐대니 원 참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거 다 조까던 시절이 유신시대 전대갈시대 나라에서 재야인사 누명씌우려고 집에 증거 심던 시절. 저 원칙이 생기고 나니 박사모가 태블릿PC를 불법 증거물이라고 물고 늘어지기 시전.
저게 없으면 무조건 불법으로 증거 수집해서 "아님 말고" 할테니까.
저렇게 강력한 증거면 범인을 풀어주는게아니고 위법수사한 수사관을 처벌해야지
실제로 저래 말아먹으면 커리어 10창남. 팀 싹다 옷벗는수도 있고.
정직됨
그러네요 수사관을 강하게 처벌하고 범인은 범인대로 잡으면 되지 저게 뭐하는거지
말단 경찰 하나 보내버리는걸 댓가로 거물을 누명씌우고 쳐넣을수가 있어서 이 방법도 좋은 대안은 아님..
정치적인 보복에는 정지가 안걸리네 문제긴 하다
우스갯 소리로 들리고 불합리해 보이지만 법이란 기준이 제일 중요해서 ... 번복하다보면 법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인민재판처럼될수도 있음
근데 위수증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경찰 권력이 어마어마 했을때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잡아 쳐놓고
억지로 증거 만들어서 기소한 사건이 꽤 있어서
양날의 칼이라고 봐야함
역전재판1 추가에피소드 생각나네
선택 잘못해서 한방에 배드엔딩 봣엇는데...
근데 증거를 수집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이라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저런게 없으면 검경이 통신 도청을 해도 막을수가 없다
저거 뭔가 반전있던 에피소드였던거 같은데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
이..이게 대체 무슨..
저기서 가장 잘못된 건 검찰측. 그리고 매우 억울한 일이겠지만, 저런 개개별의 사례를 일일이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저 에피소드는 기억이 안나네 내가 멘탈리스트 다봤는데.
정의 위해 규칙이 있는 거지 정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닐진데, 명백한 살인범을 그냥 내보내는 것은 미친 짓. 다른 유력 증거를 발견할 때 까지 심리를 끌었어야 정상.
결과를 위해 수단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바꿔나가면 결국 강력한 권력자의 뜻대로 유연하게 좌지우지 되는거.
영장 없이 용의자의 집을 수색해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면, 영장 없이 수색해서 증거 발견 못하는, 실제로 무고한 용의자일 경우도 있겠지. 규칙을 깨서 실제로 증거를 얻어내었다면 그걸 용서한다는 것은 결과 때문에 불법을 용인하는 거임. 수사기관은 무조건 정의인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
저래서 검찰이 늘 조심해야하는거야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 몇화임????
아니 저게 왜 함정수사인데 뭔 뿅뿅이 뿅뿅같은스토리를쓴거야 ㅋㅋㅋㅋㅋ
경찰이 살인청부라도 시켰냐 ㅋㅋㅋㅋㅋㅋ
수사관이 영장없이 상대집에 들어갔으니 저거 동영상은 경찰이 일부러 나둔것이다.
너가 만약 범행현장에서 경찰에게 영장같은소리하면 뚝배기깨진다
지금 위짤은 진짜 법알못이 대충 저런 원칙들 안지키면 뿅뿅되는것만 알고 전혀 틀린상황에서 개소리하는거임 ㅋㅋㅋ
그건 형사소송법 216조 217조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게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니까 되는 거고
찾았다. 멘탈리스트 시즌2 19화
법조인은 원칙 지키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