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였으면 1조 5000억원 때렸을 만한 사건을
요즘 대한민국 너무 창피합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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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조 5천억을 잘못쓴거아니에요??
정치검찰뿐 아니라 판사들까지 청소해야 하는 근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법원이 왜 저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난 뒤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을 듯 싶어요
기사에는 안나왔네요...
이런거보면 징벌적손해배상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된다고봄
진짜 이러니 헬조선 소리가 나오죠
사법개혁이 시급합니다. 검사, 판사.. 정치사법부는 인적 청산이 꼭 필요.
이케아는 서랍장 사망사고로 3명에게 총 60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서랍장은 사건은 서랍장을 벽에 고정시키지 않아 아이기 서랍을 밟고 올라가다 서랍이 넘어져 생긴 사고 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소비자 과실로 나올 얘기지만. 미국은 다르죠. 일억 아주 대단하네여.
역시 사람을 많이 죽일 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나라입니다.
벌금과 위자료나 손해배상비는 다르죠.
뉴스는 벌금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고요..
물론 벌금도 적어보이긴 합니다. (판사도 법적 근거에 따라 산정했을테니, 법 자체가 과소 책정된 거죠..)
보상이 아니라 단순 벌금 이겠지요
보상은 1조 5000억 하길 바라며...
기사를 찾아보니 한국대표에게는 과실치사로 7년 때렸네요
사실 우리 형법에서 과실치사로 7년 때리면 정말 많이 때린겁니다.
살인죄로 기소 했다면 살해의 고의를 찾아야 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판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예가 별로 없고 이사건의 살해의 고의성이라는것이 존재 할 수 없겠지요
이번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사건이 또 일어나면 실제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겠지요
뭐 그때도 소비자 책임비율 몇% 까겠지만....
가만보면 사각지대에서
판사 이새끼들이 더 해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