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된게 4개월.
이미지 파탄난 남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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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허위신고 징역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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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 인생 2년간 조져놓고 4개월 개꿀^^
무고죄는 무조건 그 죄 형별 + 알파를 받게 해야한다
무고 가해자는 아닌걸로 밝혀져도 인생조짐 이거 무고 처벌도 10년까지 때릴수있는데 왜자꾸 이런식인지
ㅇㅇ 에초에 무고죄라고 적용되는건 극소수일정도로
수사를 빡시게 하는데
???:그 눈물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진짜 저정도밖에 처벌이 안되냐?
사람 인생 2년간 조져놓고 4개월 개꿀^^
민사로 보상받아야지
무고죄는 무조건 그 죄 형별 + 알파를 받게 해야한다
ㅇㅇ 에초에 무고죄라고 적용되는건 극소수일정도로
수사를 빡시게 하는데
무고죄가 극소수인건 고소를 한 쪽이 무고라고 인식을 못하면 처벌이 안된다 더라.
예를들어 고소한 사람이 그게 진짜 고소가 되는건줄알고 잘못알고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 적용이 안됨.
상사 진급은 글렀네.....
군인 신분이면 더할텐데..... 불쌍해서 어쩌냐
정신병자 ㄹㅇ루 많다
무고 가해자는 아닌걸로 밝혀져도 인생조짐 이거 무고 처벌도 10년까지 때릴수있는데 왜자꾸 이런식인지
대체 뭐가 어떻게 적용됐길래 저 정도인거지.
대체 변호사가 뭔짓을 했길래??
사법정의는 박통 총맞아 뒤질때 같이 따라갔나 법치의 근본이 왜 아직 없는거냐
2년 인생 조져놓고 4개월 징역?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2년은 가야지
무고죄는 공권력 남용인데 저게 교화가 될 사항이 아닌데 초범이라 봐주는건 없어야 정상 아니냐?
무고죄에 우발성도 없을거고 전과자 수준으로 때려야 정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