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무고죄 처벌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의 경우 반좌(反坐)로 처벌했음.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씌운자에겐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거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몇가지 무고사건이 기록되있는데

 

가장 유명한 무고사건은

 

조대림무고사건으로

 

목인해는 태종의 둘째사위 조대림의 재산을 노리고

 

중앙군 사령관을 맡고있던 조대림에게

 

도성근처에 도적떼가 출몰하였지만 그수가많아 군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조대림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무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태종에게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키기위해 군사들을 무장시키고있다는 투서를 보냅니다.

 

 

태종이 확인해보니 정말로 군사들에게 무기를 정비하라는 대대적인 명이 있었다는걸 확인하고

 

조대림을 체포하여 취조하지만

 

조대림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대신들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야한다는 건의끝에 조사결과

 

목인해가 조대림에게는 도적떼를 소탕해야한다고말하고

 

뒤로는 조대림이 반란을 꾀하고있다는 앞뒤다르게 말한 사실이 드러나게됩니다.

 

 

 

이에 태종은 조대림에게 덮어씌우려한죄 '역모죄' 에 해당하는 처벌을 목인해에게 내리게 됩니다.

 

목인해는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으로 처형당했으며,

 

그자식들과 가족들도 교살로 모두 죽게됩니다.(역모죄는 3대를 벌하도록되어있음.) 

 

 

 

 

 

 

 

 

 

성폭O이 무죄판결이지만 무고죄도 무죄판결나는 나라꼴이 유우머~

  헬조선이라는 표현쓰지마라 감히 한국따위가 쓸수있는말이 아님.

 

헬반도가 적절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