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 코너에서 소개해서 기사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거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인터뷰 전문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카다케스(스페인)|전병역·이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노벨경제학상(2001년)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5)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불평등과 시장의 힘, 특히 독점자본의 힘에 너무 적은 관심을 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며 북유럽식 모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왜 미국의 자산 불평등이 심하고, 성장 속도가 떨어졌는지 관련 책을 쓰기 위해 스페인 카다케스에 머무는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미신이다”며 시장경쟁과 효율 위주인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최근 통계를 인용해 “예전에는 각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50%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며 “바닥에서 태어났다면 바닥에 남을 가능성이 크고, 상류층에서 태어났으면 상류층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수저계급론’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에도 울림이 큰 대목이다.
또한 스티글리츠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나머지 시간은 인생을 즐기는 데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생산력 자체는 충분한 수준이며 문제는 분배에 있다’는 메시지다. 아래는 스티글리츠 교수와 박종성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대담 전문.
- 세계의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나라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가처분소득에서 불평등 증가다. 미국이 가장 극단적이다. 첫째 부자집에서 태어나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해 지는 것이다. 부의 이전, 인적자본의 이전,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로 독점적 마켓파워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것들, 전화 인터넷, 의료보험에다 개사료까지 독점이 돼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이것은 실질소득의 하락을 의미한다.
셋째는 평등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평등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대부분 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세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기업과 억만장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세법은 미국의 3000만명 이상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기대수명은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도 또한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중국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한다.”
- 중산층의 붕괴가 초고소득층 부의 증가 때문인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줘서 ‘수퍼리치’는 더 많은 돈을 받게 했다. 이는 생산적인 노동자들에게 투자할 돈은 줄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적은 돈을 주게 만들었다.”
-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나의 책 에서 불평등 문제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예컨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허상인가.
“그렇다. 나는 농담으로 ‘낙수효과가 있다면 부자들에게 돈을 주어 흘러내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사실은 지난 40년간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거의 정체돼 있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간격은 더 확대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미국식 낙수효과 경제는 실패했다. 분수효과는 가능하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 그렇다. 대공황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랬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미국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단하나의 길은 아니다. 중산층에 소득세 공제나 정부보조금을 늘려서 임금에 더해주는 방식이 있다.”
- 청년 일자리 부족과 관련해 한국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국내 논란이 있다.
“만약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사회의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간접적인 조치를 취한다. 총수요가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다. 그런데 고용보장시스템을 운용한다. 8억명에 대해 1년에 100일 고용을 보장한다. 한국처럼 더 잘 조직된 나라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단순히 땅파기가 아니라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젊은이들이 노년층보다 좀더 생산적이 되기를 바란다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인적자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그들의 기술과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부담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한 공헌이 될 것이다.”
- 이제 ‘어메리칸 드림’은 단지 꿈에 불과한가.
“두 가지의 어메리칸 드림이 있다. 각 세대가 지난 세대보다 잘 사는 것, 그리고 밑바닥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거짓말이 됐다. 아버지 세대보다 절반은 나아졌지만 절반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모두가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밑바닥 집안에서 태어나면 밑바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정상 집안에서 태어나면 정상에서 머물 것이다. 우리는 역동적인 사회가 아니다.”
-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달했나.
“그렇다. 불평등과 시장의 지배력에 관심이 너무 적었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너무나도 적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차별하고, 법적 제도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법을 만들고 평범한 시민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한다. 분노한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됐다. 부자들은 법을 만들고 중산층으로부터 건강보험을 빼앗아갔다. 그것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강한 지지로 나타났다.”
- 루즈벨트 시대처럼 미국의 변화가 가능할까.
“나는 그렇게 희망한다. 젊은이들은 기존 모델이 죽은 것으로 인식한다. 개혁을 통해 미국 모델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북유럽은 빈부의 격차도 미국보다 적고 계급이동성도 더 높다. 북유럽식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인가.
“그들은 성공적이었다. 성장하면서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일한 구성의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인구 17%가 이민자들이다. 또한 그들이 성공한 다른 이유는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노력했다. 개방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많은 낙오자가 생기고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그들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가 되려면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한국 사회도 북유럽 모델에 관심이 많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는 그냥 빌려오는 것이다. 각 사회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 조합주의적인 건 중요하다. 조합주의 장점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다.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모두가 협조적일 수는 없다. 모든 사회는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한다. 경제가 사람들을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이기적인 은행 시스템이 이기적인 은행가를 만든다. 내 제자 중에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은행에 가서 더 이기적으로 된 이들이 많다. 돈이 이끄는 사회는 더 많은 돈을 생각하게 만든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더 나은 사회에 살 수 없다. 다른 사람 돈을 더 잘 훔치려고 혁신하게 될 거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세금을 높이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 조세정책이 후퇴해서 불평등이 커졌다. 공정한 과세를 했더라면 불평등을 줄였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노조 가입 확대, 특히 독점자본의 힘 약화, 세계화에 더 나은 대응 등 자본주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게 필요하다. 결국 과세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세대간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 당신은 최근 한국산업연구원에 낸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에 ‘학습경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뭔가.
“생활수준은 수백년간 변함이 없었다. 1750년대 중반 산업혁명때까지 그랬다. 우리는 좀더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해 왔다. 제조, 연구, 과학, 계몽을 시작했다. 이것들은 갑자기 현대사회라는 ‘J커브’처럼 급격한 발전으로 이어졌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를 잘 알지 못하면서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이 국가의 부인지 말할 수 있게 됐다. 무엇이 국가의 부인가 하면 시민들의 생산성을 말하는 것이다. 로봇을 만들고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모든 것이 국부다. 1주일에 몇 시간만을 일하고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데 쓰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핀을 만드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는 것이며, 지식이 전파되는 것에 기반을 둔 것이다. 러닝 소사이어티는 이런 것들을 모두 모은 사회다. 내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러닝 소사이어티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과 연구소(예산)를 자르고 우리의 진실과 관련된 기관들, 즉 언론과 사법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계몽의 근간과 러닝 소사이어티를 허물고 있다.”
- 새로운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약간은 의미가 다르다. 필요한 것은 집합적이고 협조적인 행동이다. 그 속에서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하부사회, 사업적인 단체, 학계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추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 디트로이트가 무너졌고 휴스턴이 기능적이지 못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됐다. 환경규제가 없다면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 맡길 수 없다.”
- 그래서 정책과 정치를 강조하는가.
“맞다. 특히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성공적이었다.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정부가 추진했다. 이제 한국은 성숙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미국은 시장에 맡겨왔고 재난을 초래했다.”
- 국가의 개입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로막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건 아닌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너지를 가지고 왔다. 모든 미국의 뛰어난 기업들은 정부 보조를 받아온 연구업적을 이용해왔다. 미국 정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터넷을 가질 수 없었다. 미국 정부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브라우저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경제가 성공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기초의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약품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DNA, 게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연구를 지원하지 않은, 현대사회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체된 사회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학습을 창조하고 끊임없는 전파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 대기업 노조가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온다.
“모든 곳에서 내부자와 외부자 문제가 있다. 내부자는 일자리 보호를 원하고 젊은이들의 진입을 우려한다. 많은 나라에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문제가 있다. 좋은 일자리에 있다면 좀더 보호받기를 원한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점점 더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들은 점점 더 비노조원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택시운전사나 가사노동자들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이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좀더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고한 일체감이 없다면 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끈임없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이 벌었는가(소득)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야 한다(‘Beyond GDP’)고 말했다.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은.
“생활수준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웰빙의식)’이 중요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다. 안전의식, 삶에서 참여, 아이디어, 문화, 음악, 예술 등 많은 요소가 사회를 구성한다. 집과 음식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다. 필수불가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관용을 가져야 한다. 인내와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소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다. 뉴욕시에서 정지나 좌·우회전 신호 같은 거다. 그것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방송엔 언급안되요.
기레기들이 싫어함
인터뷰가 아주 구체적이네요
원래 스티글리츠 교수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고 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스탠스를 항상 취해오셨죠
일관성 확실하심
이거 퇴근하고 읽어봐야겠어요. 지우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지지자지만 경제학자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정책평가는 바뀌는지라 다른 경제학자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_catnap// 예..정말 추천해주고픈 인터뷰입니다.
Marcion// 예..물론이죠..개인적으로 저는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만 교수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구요..
The price of inequality란 저서가 있는데...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책이죠. 그 책 서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맥락도 결국은 중산층 회복이죠. 원래 스티글리츠 기본 지향점도 큰 맥락에선 일관된 분이긴 합니다
[리플수정]언론에서 절대 보도 안해주겠네요 더민즈 국회의원들 이런기사 트윗이나 페북에 퍼나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정부에 도움되고 식물국회 타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텐데요
문정부 까는 경제학자 기사였으면 방송과 언론마다 대서특필 되었겠죠.
낙수효과는 예수가 자본가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
그리고 기사 말미 beyond GDP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때는 스티글리츠 교수 중심으로 Green GDP라고...기존 GDP는 틀렸고 환경오염등 불경제 요인을 제거한 새로운 GDP 지표를 고안하자고 주장한적이 있었죠. 세계은행 몸담던 시절에 자주 주장한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buchanan// 저도 스티글리츠 교수의 "중산층 회복"에 대한 견해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나저씨팬// 노벨위원회가 님보다 더 식견이 있겠죠? 노벨상을 준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리플수정]이 교수 하면 샌더스 비판하던 교수 아니던가요
근디 기본적으로 긴축운동 반대하고 진보적 경제쪽이긴 합니다
buchanan// Green GDP..와닿네요..
행간을 잘 읽어야되요. 핵심은 중산층 양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는 최저임금제나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중산층 양성으로 이어질지는 스티클러츠도 장담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이 외생변수에 취약합니다.
일관성 있는 진보적 경제학자시죠 주변의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깨버리고 싶다면 이분의 책과 칼럼, 인터뷰들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시기도 하니 권위도 있구요
변수가 끝장판 경제죠 우리나라는 ㅋㅋ 축이 한쪽으로 너무
이동됐음
즐겜네이터// 아..그런가요? 저는 샌더스 지지하는줄 알았는데 몰랐었네요
모니악// 예..스티글러츠 교수도 방향성이 옳다고 한거죠..님의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돈 빼서 저숙련노동자 주는꼴. 낙수효과랑 비슷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의 말을 터부시하는 불페너는 대체...
타지마할/스티글리치 교수가 전문가 아니라고 하는게 아니라
불페너들 저격인거 같은데요
[리플수정]즐겜네이터// 아...오해했네요 ㅎ
문제는 저분이 말한데로 중산층이 키워지질 않으니 문제죠..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이사람들이 가장 민감한게 최저임금이구요.. 당장 조만간 만원 넘어가면 가게 하는거보다 알바가 더 많이 가져가는데 누가 장사하려합니까??
지금 상가 공실 장난아닙니다..
가장 민감한 밑바닥 경기부터 박살나고 있는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경제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1인이지만 인터뷰 읽어보니 웬지 모르게 장하준 교수가 쓴 책들이 생각난다는.. 두분의 노선이 비슷한가 보지요?
인터뷰봤을땐 우리나라 기형적인 구조에대한 배경지식 1도없이 형식적인 답변수준같네요.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지난번 이준구 교수의 글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받는 충격만 조절할 수 있다면 괜찮은 시도라고 보지만
문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같아서 걱정입니다.
오죽하면 문지지자들도 '이건 자영업자들 정리하려고 하는거죠'라는 논리의 쉴드를 치겠습니까
아이허브// 예 일리있습니다..최저임금만으로는 안되고 여러 보완조치들이 동행이 되어야 하겠죠..저는 문재인 경제팀이 안심이 되는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약간 보수적인 분들도 계셔서 비교적 균형잡힌 정책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수정]경제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잡아도 워낙변수가 많아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틀린길로 가서도 안되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른가는 상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어느정부든 일치해야된다 봅니다
중산층 .. 살아나고 있나요?
문재앙이 집값 쳐올린 것에 대한 해석도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자영업자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 영세사업장 고려 안하면 부작용 심각하죠
반쯤 읽다가 추천해놓고 나머진 일 끝내고 읽어야겠습니다.
중산층이 힘들어졌는데, 무슨 뻘소릴 하는지 모르겠군요.
[리플수정]낙수효과는 진짜 견소리인게,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흘러내리게 해줘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점에서 사기에 가깝죠.
부가 흘러넘치는 상황은 오질 않거든요. 은행에 쌓아두면 그만. 근데 막 도덕적이고 막 이타적이라서 자신의 부를 적당히 쌓고 나머지는 밑으로 흘려준다? 남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야 참 땡큐겠지만 그걸 진실로 기대하고있으면 떵청이죠.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라서....
박형준에게 먼저 가서 들어보고 오세요
소득주도성장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중산층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것도 백번 맞는말임
저 교수는 문재인 정책 이해 못하고 제목만 본듯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부양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임. 오히려 중산층 말살정책임
중산층 살리려면 부동산 안정화하고 세금 덜 걷고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임금을 올려야한다
최저임금 백날 올려봐라 그들이 중산층되나 소비안함
그냥 주장일뿐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맞다는 거죠.
자유방임주의->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신수정자본주의
지금부터는 신수정자본주의시대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재벌따까리하는 어용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까고
관료출신 김동연이 저항하지만
무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저렇게 옳다고 도와주니
국내 어용학자들은 입닫아야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답변 하는 것 보면 이미 알고 한다는 느낌이
읽어봐야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중산층 부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자영업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중산층의 기준이 자영업자들이 됐죠? 저도 개인사업자에 가깝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중산층파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현실이 자영업자가 40%가 넘는다구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피 빨아서 먹고사는 개인사업자들의 생명연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면 안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위에 댓글 수정합니다.
저도 개인사업자에 가깝지만을 ===>>> 저도 개인사업자이지만, 으로 수정요.
오늘도내일도// 공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40%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듯.. 최저임금을 떠나 경제구조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편이 아님에도 그걸 임의로 대폭올리면 당연히 부담될 수 밖에 없는데
왜 자영업자들이 다른 사람들 피 빨아서 먹고살면서 생명연장하려고 한다는 소리까지 들어야되나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정말 기대대로 경기가 부양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서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재취업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정말 그렇게 이상적인 구도로 흘러갈 수 있나요?
원론적으로는 옳은 주장이지만, 한국의 현실과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모르나 봅니다
이 기적의 논리를 왜 전세계에서 서둘러 도입하지 않는지?
저 교수는 줄곧 중산층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하는 얘기니까 다 맞겠지... 하는, 전형적인 권위 호소의 오류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PsyWorld/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투쟁은 외국에서 더 치열하죠.
법지키며 정당한 임금주고 사람고용하는 업자들이 더 많을터인데, 다른 사람피빨아가며 먹고산덴다ㅋㅋ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면서 업자들을 뭐로봐야 저딴 표현이 가능한건지 참..
오늘도내일도님//
2013년 자영업자 비율은 한국(27.4%) > 미국(6.6%) 입니다.
한국자영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분의 대부분을 사업자가 진다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이론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봅니다.
지난 글을 읽어보니 개인프리랜서라고 하시더군요.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참 많습니다.
일례로 12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소의 경우,
올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만 4,642,800 원이랍니다.
한계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들 폐업하면 어디 가서 알바할 곳도 없는데... ㅠㅠ
이러면서 엠팍도 참 이중성이에요..그래도 평민위한 기사쓰는곳은 한겨레 경향인데 여기도 폭격하니..이재명도 그렇고..그리고 우리위해주는게 자한당보단 일억배나을텐데 자기입맛에 안맞다고 폭격함..오프라인에선 신경도 안쓰는걸로 엠팍에서만 세상다 이얘기만하는거같이 말하고..이러다가 또 자신입맛에 안맞는 경제나 정치정책나오면 아무리 친문친노민주당인사라도 깔거같아 솔직히 참 우습고 무섭네요..
자영업자가 많아서 경제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럼 자영업자들 망하게 합니까? 그럼 그분들은 뭐먹고 살아요.
전 자영업자 아닙니다만 불펜 보면 가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 보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타격이 클 것에 대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피빤다는 표현도 최저임금이 터무니 없이 낮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지금 상황이랑 안맞는듯요.
한국사정 얼마나 알고 얘기하는지 ㅎㅎ
코메디네
목표가 옳다는 거지 방법론이 옳다는 게 아닌데 제목 무엇...
[리플수정]그 40프로나 되는 자영업자들 먹여살리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산층및 최저임금계층입니다
중하위계층의 엥겔지수(가계소비중 식료품소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높은건 다들 아실테고 하위계층의 소득을 높여서 결국엔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는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죠
일시적 충격에대한 보완책만 적절히 준비한다면 나쁠게없습니다
중산층 키워야하는건 맞음
다만 강제로 최저임금 늘리는것이 나중에 어케 결과나올지 이게 미지수죠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낙수효과랑 조세정책 부분 좋네요. 대기업이 엠엔에이로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낙수효과를 망치는
dimebag님//
제가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있어서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며,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던 '자영업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이 있다면 '소득주도성장 5개_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예상치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최저시급도 얼마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며 또한 향후 대책수립이나 국민적 설득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불확실성'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좀 답답한게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여태 중산층 넓히고, 하위계층 소득 증대 시키겠다고 안 한 정치인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중산층 넓히고, 하위계층 소득 증대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조차 그럴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낙수효과,,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정착한
신자유주의 - 그 후임 정부들때 더 강화된 신자유주의 밑에서 낙수효과 없다고 애시당초
학자들이 주장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방식이 과연 소득주도 성장이라도 말 붙일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건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겁니다.
아 노벨 경제학상 탄 교수님이야 원론적인걸 말하는거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다 압니다. 중산층을 키우자. 하위계층 소득을 증대시키자.
근데 현 정부 정책이 과연 맞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시작일뿐이란 말도 인정하지만
글쎄요 시그널이 별로 좋지 않다 이겁니다..
[리플수정]최저임금 인상을 정부가 대책없이 강압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사 협회끼리 협상해서 올린겁니다 그것도 원래 목표치보다 낮게 조정됐죠.
그리고 자영업이 힘든건 임대료 수수료 문제가 커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문제면 진작에 24시간 영업 없어졌어야 합니다 유럽처럼.
그리고 소득주도가 최저임금만 있는기 아니예요. 부동산이나 갑질 착취 등 구조 개혁이 더 크죠.
노벨상 수상자도 까면 도대체 어떤 경제학자를 신뢰한다는 건지ㅋ
한국은 참 ㅈ문가들 많
그동안 해왔던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도 경제 정책 수립하고
새로 또 그와 반대된다고는 못해도 양립은 불가능한 현 정부 관점에서도 또 경제 정책 수립하고,,
이러니 혼란이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간단하고 공감할만한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해보자면,
외노자를 유의미하게 줄이는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최저임금보다 효과 몇배 날거라 장담합니다
근데 못하겠죠? 왜냐,,소위 말하는 인권을 앞세운 정부니까,,
그 (딴나라 사람들) 인권 딴데 잠시 좀 맡기고 국민들 오직 우리 국민들만 좀 잘 살아봅시다
할만한 정부가 아니겠죠 이 정부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닌 학자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뷰로 정책을 평가한다는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 할때 뜬금없이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서 평을 했었는데 조현아씨가 불쌍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모든것을 잃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실제로는 잠깐의 자숙 이후에 대한항공 계열사의 이사로 복귀했지요) 한국의 재벌 체계와 감옥갔다온 재벌 일가들의 복귀 관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저런 황당한 인터뷰가 나오는건데...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현정부의 정책이 그를 뒷받침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노사간의 협의로 목표치보다. 낮게 올렸다고 생각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기본덕 지식이 있는지
뭣도 모르는사람들이 임대료.수수료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든줄 알아요 10년간 임대료상승률보다 최저시급 인상율이 몇배가 높아요
댓글에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 부동산,수수료 때문이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녀석이 A라는 이상한 짓으로 경제가 망가지면 -> 그거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기 때문에
B를 손 봐야 한다고 주장 -> 엉뚱한 B를 손 봐서 또 망가지면 -> 새로운 C를 찾아 손 봐야 한다고 주장
-> 무한 전개 -> 남미국가 실현 -> 이게 다 친일파 때문 ㅅㄱ
낙수효과.. 지금도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선 조잘조잘 떠들어대고 있는 문구죠. '국민소득 3만 불, 즉 선진국'타령과 함께... 물갈이 됐으니 이젠 좀 나아지려나.
최근 뉴스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폭행사건도 있었죠..
월세 300에서 1200만원..
서로 상생을 해야할텐데, 서로 죽자고 하니
장사 잘되는 가게를 강제로 나가게 한둬, 건물주가 운영을 하질 않나, 방송좀 타면 부동산 부터 들석거리질 않나, 쫓겨나듯 다른곳에 자리잡으면.. 또 같은일이 반복되고..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가맹비도, 로얄티도 무시못하고, 카드수수료도 한몫하고..
과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문제인건지... 그동안 폐혜가 쌓이고 쌓인 문제인건지...
역시 대가답네요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도 민망하지만.. 교수의 언급중 특히 공감하는게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이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요즘의 근로시간 단축논의와 비교해 와닿네요 종이 에서 전자로 회사업무가 넘어온게 불과 20년 안팎이지만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 생각해보면 복사하고 결재하고 의견수렴이 전자로 가능해진거면 시간이 이전보다 10배는 단축되었으니 근무시간이 짧아지고 생산성과 효율성은 더이상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게 맞거든요 물론 개인마다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겠지요
그리고 AI등의 도입이 실직을 유발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서, 지금 같은 대립의 지배구조가 아닌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더이상 고된 노동과 빈곤은 선택지가 아니게 될거에요 이렇게나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인류의 삶이 유토피아가 될지는 사람들의 생각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의 기아와 전쟁도 조금만 서로 생각을 바꾸면 바로 없어질수 있지 않은가 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서 학자들이 우려하는 거겠죠.. 오랜 기간동안 시스템을 지배한 자와 생각이 고정된채 지배된 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확대를 통한 경제정책을 펴기 어렵다는거죠.
지금까지 수출주도 경제 정책을 펴온 이유가 인구가 적어서 내수시장자체가
작고 그렇다고 활용 지하자원이나 농수산자원조차 없는 나라이니.
전 문재인 정부가 북과의 협상에 목을 매는게 우리경제가 어떻게 하든
밝은 미래는 안보이기때문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한다
생각합니다.
스티글리츠 교수야 뭐 원래 주류내 진보성향이죠
[리플수정]글쓴이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안드네요.
반박이 있으면 "니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보다 잘남?" 이딴 태도로 일관하시네.
노벨상 수상자가 신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참고로 님이 싫어하는 낙수효과도 경제학상 받은 학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진보들이 권위에 더 집착하는 거 같네요.
권위에 호소하지 마세요.
0817// 예를 든 임차인 폭행사건 사람들이 세입자가 양아치라고하던데
너무 방송에서 선동하는 뉴스만 보고 판단하는듯.
임대료 법으로 못정하나요??넘 터무니 없이 올라간거 같은데
임대료상한제 + 상여금형태로 임대료추가지급
돈 많이벌수록 상여금(임대료) 많이내고
적게벌면 상여금(임대료)
적게내면 좋을거 같네요.
되도 않는 낙수효과는 수십년간 잘 참고 보면서 1년도 안된 경제정책은 잘도 까는 모자란 분들 많죠...
ESSU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명망 높은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정부분 겋러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내년 최저임금 동결 자영업자 보조정책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샌더스는 과평가 받은 정치인이죠 아무것도 아닌 할배에 불과함
그럼 다시 낙수효과를 위해 대기업 배불려주던지 ㅋㅋ 소득주도성장정책 이거 뭐 한 5년은 했나..어휴
아! 그래서 우리의 중산층이 되살아나고 있나보군요.
어디 함 봐볼까~~
중산층 키워야 하는게 옳은 방향인건데 소득 주도 성장에서 누구 소득을 키워주냐 이거죠
[리플수정]1962년 이후로 '규모의 경제'만들고... 더이상의
낙수효과 없는 상태임.
이제는 분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갓 1년. 박근혜이명박의 경제정책9년은 했으니... 양심이 있으면 최소4년은 기다려 주자구요.
이코노미스트나 경제신문 기사는 금과옥조처럼 푹푹 퍼오면서 권위에 호소하더니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해외 석학 의견이 나오니까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걸러 들어야 된다니ㅋㅋㅋㅋㅋ 이중잣대 지리죠?
한국의 상황이 뭐 얼마나 스페샬하다고 걸러 들어야 합니까 ㅋ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바라고(사실 이것도 그냥 핑계라 봅니다) 9년을 때려 박았고, 실패했어요. 이게 팩트 아닌가요?
그럼 정책에 변화를 줄 시점입니다. 그게 이 글의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