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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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필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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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네
ㅅㅅㅅㅅㅅ양승태 감방길만 걷자
양승태 오줌 지리는중
그래도 검찰보다는 판사들이 조금은 낫긴 낫네요 ㅋ
추천
양승태 콩밥좀 먹자
눈치는 잇네 만약 안했으면 사법부 폭발됏을텐데
적폐판사들 싹 잡아들이길
말로만하지말고 검찰에 넘기라고
잘했네요
검찰도 엄청 부담 되겠네요
내심 반대 의견 나오길 원했을텐데....
양승태는 구속될 수밖에없는 운명이죠
이게 지금 평판사들 대표회의라 법원장회의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음
엄청난 반전이네요....ㄷㄷ
적폐놈들 각법원장,고법 부장판사들만 좋은게 좋은거,
웬열~이니 ㄷㄷㄷ
대통령도 구치소들어가는판에
대법원장이뭐라고ㅗ
나오는 거 보면 법원내에서 해결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국회의 청문회와 특검이 그나마 검찰에게 수사받는 수모 모면할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지만요.
소장파 법관들이 큰일을 했네요...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때리기도 쉽지 않겠네요
양승태 떡실신
그럼뭐하나 지들이 재판하는데 ㅋㅋ
명수가 지켜줄듯.. ㅋㅋㅋ
ㅊㅊ
법원장들이 적폐죠..양승태 시절에 법원장으로 진급한 인간들이 수두룩 하니까요..
특검가야합니다.
특검을 하든, 대법원장 명의로 고발을 하든
결국 재판은 사법부에서 법관들이 하는거예요
그렇다면 또 그 재판의 판사가 어느 라인이냐 외압은 없나 원하는 판결 안나오면 역시 셀프 사면이다 어떻다 험난함이 예고되는거구요
양승태를 고발하고 기소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양승태가 유죄 나오거나 검찰 기소장만 나와도
대법원 문건에 나온 단체들, ktx 승무원, 전교조, 키코 등등
새로 재판 열어달라고 시위 엄청들 할겁니다
오늘 회의하는게 북미회담 이슈로 덮으려고 뻔한결과 나올지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