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20만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청원도 20만 넘어간 줄 알고 청원 동의를 안 하는 듯합니다. 청원 동의수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 매뉴얼이 사실상 꽃뱀이고 뭐고 일단 성폭력 신고 들어오면 무고죄로 신고하든 말든 무고죄 수사는 안함." 수준입니다.
이런 매뉴얼을 없애달라는 청원이야말로 20만 넘겨야한다고 보는데...답답합니다.
ㅠㅠ이게 진짜 중요한건데..
참여했어요
그렇죠. 당장 실천을 할테니... 추천합니다
참여했음
하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20만 넘어야죠 꾸준히 올려주세요
이미 했드라구요
동의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많이들 참여합시다 했습니다
참여하고 왔어요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거 문재인대통령이 예전 추진했던거 아닌가요?
성폭력수사와 무고죄 수사를 별개로 가는것.
글쓴분...정말 무고죄 수사를 안한다는 겁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ㅠ
추천과 참여 완료!
[리플수정]"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동의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 글 올라와도 겨우 2천정도밖에 안올라가네요
근데 왜 이게 불법적인 수사죠?
양예원법 보다 이게 더 중요한 청원이라봄
양예원법은 명명때문에 망한듯
동참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메뉴얼이네요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또한 무고이므로, 신고가 들어온 즉시 무고 여부를 가리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동참 했습나다.
동의
참여했어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왜케 페미 관련 일들은 이렇게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