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고소 결과 떴다 . . . jpg

벌금 70만원 나왔는대 민사로 최대 나와봐야 70만원이지
벌금보단 범죄경력이 생겼다는대에 의의를 가져야지

민사소송 청구는 벌금이랑 전혀 상관이 읎다...

유죄증명갖고 민사하면 막 수백만원 뜯을줄 아는 사람 은근히 많다는게 놀랍더라... 소장에 얼마달라고 적어봐야 그거 인정하기도 어렵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손해증명도 어렵고, 그냥 귀찮고 하니까 안하는게 나을껄. 많이해봐야 100 만원선일텐데. K씨도 그렇게 고소했는데 민사 다 패소했잖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6/2015102601297.html <- 조선 기사라 읽을 필요는 없고 내용 보니까
명예훼손 보통 5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기사 사례는 괘씸죄 때문인지 2,000만원 배상이고

결혼 못하고 사랑못받고 저나이가 되다보니 꼬일대로 꼬인 인성이 예상되네요 --

쿵쾅쿵쾅인거 보면 확실히 먹긴먹은거 같아

나이 44의 무직
나이 44동안 뿌직

"벌금"이 나왔으니 이제 민사로 가면 됩니다 ^^
벌금은 형사

아하
그럼 좇된거네 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은 국가에게 가는 거에요. 이제는 저걸 근거로 민사 재판을...

근데 궁금한게 저 아줌마가 장동민을 모욕해서 벌금이 나온거잖아요. 근데 왜 벌금을 왜 국가가 가져가는건가요? 저 아줌마가 국가에게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형사는 벌금보다 전과에 의의를 두나 보다

형사재판에서의 벌금은 잘못을 저지른 죄로 범죄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여하는 거라서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이제 당사자가 욕쟁이에게 직접 보상받는 건 민사죠.
언제나 그럼.
누가 도둑질 해서 벌금형 나왔다고 해도, 그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임.
이제 도둑질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사로 받아야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주체가 국가니까요. 그리고 일단 저렇게 형사처벌이 확정이 되면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슈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구요.

형사재판이란 국가가 국민이 만든 법을 한 인간이 위반했을때 재판하는 것
즉, 국가 입장에서 내리는 벌
민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벌임

민사슈송 -> 민사소송

??? 그럼 2중으로 죄값을 받아야한단 소리네요.ㄷㄷ

2중 죄값이 아니라 국가의 처벌이 죄값이고 피해자한테 하는건 배상이고

아니죠. 형사는 잘못한것에 대한 속죄이고, 민사는 그 것에대해 원상복구하기위한 비용이죠. 저런 모욕이나 명예훼손같은경우는 비용산정하기 애매해서 저경우는 많이해봐야 200선에서 그칠껍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그렇게까지 안하더라구요. 피해 입증하기도 귀찮고 민사는 안갈가능성이 높음.

죗값은 형사로 치루고, 죄로인해 끼친 피해는 물어내야죠. 2중이 아니라 당연히 물어줘야되는것.

2중이 아닌데요? 한사람한테 돈을 두번내는게 아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잘못했으니 국가에 벌금, 상대방에 대해 질못했으니 손해배상. 다 따로노는 거임.

그렇게 말하면 안됨
이중 처벌은 같은 벌을 두번 처벌하는 걸 말하는데 이건 금지되어있는거라
약간 개념이 다름

그럼 나이 40 쳐먹고 부모님 등골 빼 먹는거?
와 나도 그런짓은 안 하는데.

댓글에 있지만 형사야. 벌금.
이제 이걸로 민사걸면 쩔게 나옴.

개넨 몰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적 있잖아
누가 또 미트코인 땡기려고 몰아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