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야죠.
김흥국씨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가해자는 잘 살고 있을거구 유죄인정이 되어도 집유나 뜨겠죠. 악의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일을 한다면 그 처벌도 가볍지않아야죠.
미투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악의는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습니까.
https://cohabe.com/sisa/621133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무고죄특별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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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원 수 12만 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글을 쓰게 될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 의문이 생기셨다면,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량은 무고로 주장한 범죄 만큼의 형량을 받는다가 좋을것 같습니다
어젠가 기사 나왔습니다. 무고는 일단 접어두고 수사 하겠다. 그 이후에 무고에 관해서 수사 하겠다. 이 사회 안바뀌는듯 합니다
무고죄강화는 찬성인데 양예원법이라고 쓰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의 반전이있지만 카톡 내용만인거고
아직 수사중인거니까요
삐삑 시사게에서 몰려올 게시글 입니다
일단 무고를 접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장려해야 하는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무고를 우선 접어둔다뇨?
이미 무고죄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전까지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무고죄마저 접어두면 얼마나 더
피해자를 양산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청원올리신분인가요?
아직 양예원은 수사중이라서 무고인지도 모르겠고,
다른사건도많은데 그런기사들을 추가하는게 좋아보여요.
https://namu.wiki/w/성폭력%20무고죄/사례
고소인 권리가 너무 과하죠. 피고소인은 인권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