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본문.
일단 범죄자로 낙인찍어서 인생 개걸레로 만든뒤 수사 종결할때까지 무고 안됨 ^^.
꼬우면 여자로 태어났어야죠 빼애애애액
많이 보라구 유머탭
https://cohabe.com/sisa/6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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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입증하기 전까진 무죄인데 뭔..
인싸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3심까지 질질 끌면 노답인뎅
개 뿅뿅같이 흘러가네.
어짜피 여자근처에 갈일도 없어서 신경도 안쓸란다 난
인싸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골든 정답이네 크윽
쭬리면 지들이 뿅뿅을 하겠지 뭐
여자 근처에 갈일 없어도 그냥 니 핸폰 번호 우연히 알고 성폭O범으로 고소도 가능.
경찰도 븅신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결국 남자 이혼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뿅뿅됨.
판례번호 불러봐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043440&sid1=001
이 사건 말하는거 아님? 근데 이건 경찰이 ㅈ병ㅅ 짓 한 거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이건데 판례 번호는 내가 모르겠다.
경찰 조ㅈ 븅신 맞다.
단편적 사건 가지고 일반화 하긴 좀 거시기 한데, 저 사건에 한해선 경찰이 ㅂㅅ 맞는 것 같음.
신원 확실한 사람 구속영장 부터 신청하는게 말이나 되나
저거 말고 성폭O 무고죄 좀만 살펴보면 경찰이 jot뿅뿅처럼 한거 많이 나옴. 한두개가 아니라..
기레기짓 충분히 할수있어서 판결문 봐야 실체판단 가능함.
기레기짓 충분히 할수있어서 판결문 내눈으로 보고 판단하고싶음
그거 찾는건 어떻게 찾는지 모름. 알아서 찾아보셈.
ㅇㅇ... 좋은하루~
근데 무고자체가
무죄였을때 할수있는거라 틀린말은 아니지않냐...
3심까지 질질 끌면 노답인뎅
무죄가 아닌데 무고를 찌를수도 없는거잖아 ㅎㄷㄷ
죄를 입증하기 전까진 무죄인데 뭔..
여자가 널 엿먹이기 위해서 거짓신고를 했다를 입증해야 할껄?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신고 했다 입증해야 무고 역관광 가능한거 아니냔 이야긴데;
무죄추정원칙은 대체
남자가 무죄라 가정했을 경우
죄가 없다는걸 3심까지 질질 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시간동안 여자쪽이 판을 보고 상황결정하는게 가능하니까 문제지.
증거 인멸해서 성범죄엔 무죄, 무고죄에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인 경우가 한두번이냐
무고의 성립조건이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라
1. 무고 가해자가 난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박박 우길때
2. 무고 가해자는 즙짜면서 바람만 잡고 신고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할때
이러면 골치아파짐 특히 2번이 문제임
몰랐던 사실 잘 알아간다
고마워
일단 무고 자체를 절대 배제하고 수사하겠다는거네 ㅋㅋㅋㅋㅋ
개 뿅뿅같이 흘러가네.
걱정마셈 수사단계에서 그렇다는거지 고소해서 1심공판열리면 수사 종료고, 형소법 적용되서 무죄추정 시작됨
아 수사 종결 단계에서 무고 수사가 가능하구나.
무죄판결 기다릴 필요가 없네
? 원래 무고 수사는 진행 중인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 내지 재판 무죄로 판결나야 진행되는거 아님?
법제화 된 것도 아니고 메뉴얼 상 없던 내용 넣은거라 걍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는 없다 봄.
하도 빼액거리니까 옛다 해준다 하는 느낌인데
그런거 없음 완전히 별개임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역무고도 가능
ㅅㅂ 진심 미쳐가네 나라가
걸리고 해결 못하면 억울함 남긴 유서 쓰고 분신자.살이라도해야되나 ㅅㅂ 미치겠네
빨리 개발해야할 발명품...
뿅뿅같은 나라
이건 위헌 신청하면 100% 먹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