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는 나라 꼬라지가 유머ㅋㅋㅋㅋ 유고죄 청원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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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걸 수 있겠는데?무죄추정의 원칙 어디?
이야~ 이 정도면 미투 안하는게 흑우냐?
법치국가는 개풀 씨@발 나라꼴 잘 돌아간다
무고혐의 배제하면
앞으로 무고 신고건 엄청 많겠네
헌법소원 걸 수 있겠는데?무죄추정의 원칙 어디?
이야~ 이 정도면 미투 안하는게 흑우냐?
무고혐의 배제하면
앞으로 무고 신고건 엄청 많겠네
법치국가는 개풀 씨@발 나라꼴 잘 돌아간다
아, 그리고 그냥 검찰규칙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대통령령도 아니고 일개 검찰청 규칙이 상위법을 막 배제하다니 이거 존나 갱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