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cohabe.com/sisa/620081
꽃뱀들 노나라고 아주 판을 깔아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 有
- 방금 뜬 무고죄 새 메뉴얼 [9]
- novel type | 2018/05/28 12:23 | 5952
-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44]
- 날개곰 | 2018/05/28 12:21 | 3100
- 국게 74인 자차현황 보고서 [8]
- 오빠안에는안돼 | 2018/05/28 12:20 | 8064
- 무고죄 현실을 예상한 드라마 [17]
- 당근교교주 | 2018/05/28 12:19 | 5241
- 오토마타 장인의 고뇌 [18]
- 愛のfreesia | 2018/05/28 12:19 | 5747
- 식인에도 착한 식인이 있고 나쁜 식인이 있다 [15]
- oioi | 2018/05/28 12:18 | 6031
- 우울증...레전드 명언.jpg [19]
- 루리웹-629080016 | 2018/05/28 12:18 | 4233
- 팬 은혜 타령하는 임요환이 한심한 이유.jpg [14]
- 루리웹-1073806394 | 2018/05/28 12:17 | 3812
- 기레기는 기레 기레 하고 울지요. [13]
- 루리웹-2617286955 | 2018/05/28 12:15 | 2627
- 기아 엠블럼 [38]
- ILmare_ | 2018/05/28 12:15 | 2712
- 꽃뱀들 노나라고 아주 판을 깔아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 有 [18]
- 로이스C | 2018/05/28 12:14 | 3401
- 스포츠[NBA] 현재 크리스폴 심정.jpg [44]
- 팀레너드 | 2018/05/28 12:14 | 3387
- 썬포토 28-75 배송일정 문의해봤어요 [4]
- 익뚱 | 2018/05/28 12:13 | 5995
- 리듬게임 고인물 [11]
- 놀아조 | 2018/05/28 12:12 | 2983
판사들도 당해보자 ㅅㅂ
ㅋㅋㅋㅋㅋㅋ 일방통행이네요 ㅋㅋㅋ 개꿀이네 키야..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피해자지
풍년일세.. ㅡ.,ㅜ
X발 남자라서 당하는구나.. ㅋㅋㅋㅋ
이건 지금 정권을 까야하는 내용... 페미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보니 진짜 이런얼토당토 안한 내용을 추진하는거 .
이런 진짜 개삽질을 볼수록 무조건적 지지는 위험하다는걸 다시한번 느낌
대가리가 돌았나 진짜..
여성에게는 무고죄가 없다니....ㅎㅎㅎㅎㅎㅎㅎ
전세계 꽃뱀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겠네요...
(일단 남자들은 성추행 신고 자체를 안받아 줌.... 심지어 실종 신고도 안받아 줌... 곧 들어올거에요...)
무고죄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위에... 무고죄 고소 우려없이 신고...라고 써 있는데...
무고죄가 없다는건 아니라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기사 찾아서 끝까지 보세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우려에서 벗어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책위의 권고에 따라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기자 ([email protected])
앞으로는 법제화 돼서
무죄 확정판결 전에는 무고죄 맞고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국회 계류 중인데 아마 통과될 거에요.
무죄추정원리는 개나줘...
일단 기사 전문은 성폭력 피해로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고를 걸면~
성폭력에 대한 것이 판단이 끝날 때 까지 무고에 대해 수사는 보류한다라는 내용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기사제목을 쓰면 당연히 욕먹지~
아 기사내용에 뭐 다른 내용이 있나유?
저도 퍼온거라 ㅋㅋ
잘 안봤...ㄷㄷㄷㄷㄷ
왜 성폭력만 그렇게 하는거죠?...
법은.. 여성에게만 무조건 유리하게 한다...라고 헌법에 써 있는걸까요???
심지어 남성이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안받아 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