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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이 강화되면 쿵쾅이 이론상
무고죄 처벌이 무서워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못한다는 주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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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악용한 사람들한테 따져야죠
말의 뉘양스를 느껴줘요
미투전체를 조롱하는것 같은 뉘앙스 네요
판사님도 이분은 못이깁니다. ㄷㄷ
성폭력을 신고했는데
남자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신고한 여자를 전부 무고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황 상 상식적으로는 성폭력 가능성이 높은데
증거가 도저히 없으면 무죄가 될 숟 있겠죠.
그런 경우 여자 신고자를 어떻게 무고죄로 처벌하겠어요? 못하지..
자게에 갈수록 찌질한 남자들이 많아 지네..
ㅎㅎㅎ
뇌 있어요? 난데없이 뭔소리?
뇌있어요? ㅎㅎㅎ 댓글 수준봐라.. ㅎㅎ
뇌있어요? ㅎㅎㅎ 댓글 수준봐라.. ㅎㅎ
뇌있어요? ㅎㅎㅎ 댓글 수준봐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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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말할 분이 아닌데...
없나?
위에다 맞는 댓글 써 놓고 애먼 남한테 와서 헛소리야 ㅎㅎ
님 뇌 있어요?
직접당해보셨으면ㅋㅋ 좋겠단 남일이라고생각하지마세요 다쳐요
무고죄 처벌 정당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증스런 거짖엔 털난 양심까지 고치는 정신과 치료까지 꼭 실시하는 법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듣고보니 그렇네요. 어떻게든 본인들은 약자임.
미친 종자 하나 보이네
메갈인가봐요.
확실 하지 않거나 뭔가 거짓이 있는 사람일 경우 처벌을 무서워 하겠죠.....
그런 이유로 성범죄 무죄 확정 전엔
무고죄 맞고소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오래전에 국회계류 중입니다.
여성부와 여성단체 숙원사업이라 통과 가능성 높죠.;
다들 너무 늦으시는 듯..
빙고 뭘하든 자기들은 피해자라 생각하기에 뭘하든 피해자 코스프레 들어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