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보면 가불해달라....무리하게라도 일정 잡아달라 그러던데 ㄷㄷㄷㄷ
성관련 무고죄는 성범죄에 준하게 다스려야한다는 주장이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https://cohabe.com/sisa/617845
양예원법 (무고죄 특별법) 청와대 청원
카톡보면 가불해달라....무리하게라도 일정 잡아달라 그러던데 ㄷㄷㄷㄷ
성관련 무고죄는 성범죄에 준하게 다스려야한다는 주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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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일리 있죠.
잃을 게 없으면 책임감 없이 무고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 같음.
이런거 보면 국회도 국민 청원 받았으면 좋겠네요. 입법은 원래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소통 통로가 없군요.
최소한 상대방이 그 죄로 받게될 형량의 1/2은 되야...
솔직히 무고죄가 형량이 비슷해야 신고도 확줄듯...
찬성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과 비슷하게 가야..
가증스런 거짖말로 모두를 밟으려 들어? 저런 악질년은 청원 같은것 안해도 지 성질에 개거품 물고 쓰러질 년.
그 와중에 계약서에 쓴 글씨 누구인지 참 잘 쓰네요
거짓으로무고한자는 그걸로땡이지만 당한자는 사회생활을못할만큼 폐인이됨.
당한사람의고통만큼 안겨줘야함.
카메라에서 질질짜는거 치고 제대로된거 못봤습니다 ㄷㄷㄷ
한국이 무고죄에 너무 관대하긴해요
무고가 확실한 경우 최소 10년형은 받아야해요
두배는 되야합니다.
형량보다 중한건 이미 변해버린 주위의 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