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잠깐~
기소유예는 전과 안남는데요 라고 하실 분을 위해서 설명을 추가해드림
집행유예처럼 기간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경찰 전산망에는 이력이 남는다고 하네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도 2년 이내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없어진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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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된 어머니
여기서 잠깐~
기소유예는 전과 안남는데요 라고 하실 분을 위해서 설명을 추가해드림
집행유예처럼 기간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경찰 전산망에는 이력이 남는다고 하네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도 2년 이내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없어진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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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 그냥 기록만 남는거
감형이고 뭐고 검찰에서 기소가 안된것임
기소가 안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전과자인게 맞다고 합니다
그냥 수사 기록이 남는겁니다.
그리고 비슷한걸로 또 걸리면 초범이 아니니까 기소유예 안하고 기소 하는거죠.
처음은 실수 일 수 있으니 봐주는데 두번쨰는 실수가 아니다 이런 취지
기록만 남는거죠..나중에 똑같은 이력이 있나 없나 참고 사항으로 쓰이고..
기록이 일반 기관에는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집유랑 다른 점이래요
집해유예는 법원판결까지 잘못한거라고 범죄라고 인정된거라서 기소유예와는 전혀다른이야기죠
기소조차 유예라서
기소조차 유예지만 기록은 남는대요
2년 동안은 아예 없던일이 안된다는것
수사기록이남지 판결기록이남는게아니니까요
우발적이고 양귀비라는걸 인지못한상태니까요
되려 그씨를 나눠준인간이 수상하죠
그건 모르고 준게아니지않을까요???
옆집처럼 꽃을 통채로 훔쳐가서 심으면모를까???
한번키워서 씨를 받아서 그걸나눠줬다???
시골은 가끔.. 양귀비나 대마가.. 옛날분들이 아직 남으셔서..
대마인가 양귀비인가를 화분에 키우다 적발된 뉴스도 봤네요
옆건물은 정말 수상하군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몰래??? ㄷㄷㄷㄷㄷ
기소유예 전과기록 안남습니다..경찰 전산망 수사기록으로 이력남는게 전과가 아닌걸로 알아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예전 같으면 기소유예로 끝났을게 감형이 없어진대요
고로 아예 없던 일이 아닌거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