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행사하면 어찌되나요?
처벌대상에 해당되나요?
못보고 자려니
아른거려 잠을 못자겠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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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소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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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자신의 범죄사실에만 적용됩니다. 타인의 범죄에 대해 묵비권 행사는 불가 합니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자를 체포 할때 읽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묵비권 행사에 대한걸 알려줍니다.
증인 선서에는 그런것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