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법촬영 청원 답변 요약.yoyak

왜 홍대 사건은 수사가 빨랐나?

-수업을 들은 20명으로 용의자가 한정돼 있었고, 가해자의 증거인멸 시도가 명확했다

왜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나?

-경찰이 의도한 것은 아니며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 불가피하게 노출됐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하다. 향후 이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선 어떤 불법촬영 근절노력을 하고있고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것인지 밝혔다.

불법촬영 법죄의 검거율은 96% 정도로 높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받은 이는 소수였다,

앞으로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이 더 확실히 지켜지도록 관심을 더 자세히 기울이겠다 등의 말도 있었다.

그런데 페미가 맘에 안드는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서울신문 기사에선 확실한 근절방안이 안나왔다는 지적이 있다 하던데

경찰이 무슨 신도 아니고 이 이상 어떻게 근절방안을 내놓으란 건지 모르겠는데

범죄자에게 처벌을 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알맞은 형량을 정해서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지금까지 처벌수위가 낮앚다면 앞으로 정상화하면 될 것이니 경찰도 그런 입장인 거 같은데

아니 진짜 페미가 맘에 안드는 부분이 어딘지 알고 싶다

어디 가면 알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