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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ㅋㅋㅋ이거보다 심할까요?
ㅋㅋㅋㄱ뒷쪽은 차가 밀리는줄 알고 그냥 서 있는건 함정
112신고하니 자기들도 견인못한다 ㅋㅋㄱ스티커도 못 끊는다고 함
어제. 임진각임.
무료주차장 있지만 아잉 몰라임
웃긴건 임진각 주차장안어 견인차 있는데 ㅋㅋㅋ
단속도안하고 견인도 안함
그냥 주차만 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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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주차에요?
큰일이야.. 세상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ㅋㅋㅋㅋㅋㅋ 밀리는줄 알고 그냥 서 있어가 대박이네요 ㅋㅋㅋㅋㅋ
경찰이 아무것도 안할려고하네 ㄷㄷㄷㄷㄷ
저기보다 스타필드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더할듯..
하남말씀이시죠?? 차량행렬보고 들어가려다 포기하고나왔네요...
미친.. 차를 압수해야되요
엥 차 두대가 저러고 주차한건가요?
ㅋㅋㅋㅋ3줄이요
ㅇ두대 뒤로 더 있어요 수십대
미친놈들은 다 탱크로 다 밀어버려야는데...ㄷㄷㄷㄷㄷ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불법주차인거 알면 빡치겟다 ㄷㄷㄷ
스티커를 왜 못 끊어요? 교통방해죄 적용하면 되는데.....
112 신고하니 그냥 전화로 차 빼라고만 할수있다
라고 하네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안 해서 그런거죠.
단 4분 동안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했다고 교통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시위대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한 것이 합헌이라는 헌재판결도 있었구요.
경찰들 귀찮아서 그럽니다
관련조항 조목조목 말하면 그제서야 오는척이라도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저게맞는데 귀찮으니깐 ㅜ ㅜ에혀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냐 없냐 차이지요.
법은 엄격합니다.
고의로 통행 방해해야지 생각하고 하면 교통방해죄고
아무생각없이 남들 주차했으니 주차한다고 하면 별거 없어요.
저게 만약 뒷차와 싸우다가 일부로 도로 막고 키빼고 가버리는게 블박에 있으면 교통방해죄가 되겠지요.
시위대의 도로점거도 통행을 방해해야지 하는 목적성은 없었겠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방해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신고했지만 경찰이암것도못한다고 함류
그람 이제 아무대나 대도 상관이 없는거군요
ㅋㅋㅋㅋㅋ정답 ㅋㅋㅋㅋ
경찰이 견인 못한다고 한거보면,, 보기는 저래도 혹시 사유지 내부 도로인가요??...ㄷㄷㄷ
노노노노 파주시청 관리죠
생활불편신고로 불법주차 신고하는게 더 괜찮겠네요/..
노노노노노 신고하니4가지 조항이 다 맞아야됨
심지어 토.일요일 안되고
평일 18시 이후에도 신고한건 처리안됨 ㅋㅋ
아니 경찰이 과속딱지같은건 잘도 하면서 저런건 못한다고요??
통화했어요 ㄷㄷㄷㄷㄷㄷㄷㅌㄷㄷㄷㄷㄷ
경찰은 역방향 주차만 중앙선침범으로 단속할 수 있고
주차단속은 시에 권한있어서 못하죠
경찰 고위 간부가 시찰나온다면 저 차들 순삭당할듯
대한민국 경찰이 어느 놈들 후예인데, 이젠 신기하지도 않아요.
딱보고 임진각인줄 알았음.. 안쪽에 주차장 조낸 널널해도 저렇게 대면 출차하기 좋으니까 저따구로 댐
와..어제 임직각 가려고 했는데..갔으면 답답할뻔 했네요..
관광수익때문에 일부러 단속안하는거에요 쓰레기들
국민신문고에 단속민원 넣으면 일단 시늉이라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2~3번 더 넣으면 액션 커지구요
어디 장관차 정도만 와도 정리 되겄네.
주차한놈들끼리차빼달라고 싸울듯싶네요..
이게 ㅈ같은게 한놈 두놈까지 내몰라라하고 대버리면 우후죽순으로 대버리는게 이나라 ㅈ같은 현실이죠. 좋은걸로 좀 따라해봐라 나쁜거 따라하지말고
ㅋㅋㅋㅋㅋ 와 면허 어떻게 딴거지 ㅋㅋㅋㅋ
저게 전화로 빼라고 할일이 아니다 엄연한 도로를 막아 놓은건데 경찰을 더 높은데가 신고 못하나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ㅇ란하고 있는건데?//
몽준이형 아들은 대체 언제 패배할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