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대 몰카사건 더불어민주당 입장

■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구분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원으로 14일 오늘 아침 9시 기준 추천인 3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90%가 넘는다. 피해자가 여성이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재빠르게 수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이 특별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원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모든 성범죄는 동등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권력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몰카 범죄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서 범인을 잡았다면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도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빠르게 수사했듯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건도 공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https://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