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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막은 의인... 고의사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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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보더 | 2018/05/14 13:42 | 3121
선처요??아.. 이제 아무도 안도와주겟네. ㅎㅎ
선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입장에서는 "선처"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감정에 휘둘리면 법이고 뭐고 없습니까?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처"로 덮고, 그 뒤에 "표창"은 따로 나와야하는겁니다.
즉, "선처"를 깔게 아니라, "표창"이 없는걸 지적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게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겁니다.
기레기 제목이 문제였군요
엄밀히 따지면 선처가 아니라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죄가없다 해야 할 듯
시원하이 제네시스 한대 줘라 그냥~
와나~~ 이게 선처받을 일입니까???
선행은 다른 분이 했는데
선심은 경찰이 쓰는 듯한 분위기네요...,
허허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마도 선처?라는 단어를 잘못쓴게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