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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최저임금 이미 충분히 높습니다.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지만 이건 기본전제로 다 납득하고 가야할 부분이에요. 주휴수당, 중식,석식,4대보험,기타 복지 부분 더 하면 이미 1만원에 가낍고 이 금액은 oecd국가 중에 최소 10위권이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미국 일부 주보다 높아요. 일인당 gdp 5만불넘는 미국보다 높다는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실험해보겠자는 점에서 한번 해보겠다면 납득하겠는데 사업자들이 노동력 후려치니까 올리는거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거죠. 이미 국민소득 5만불규모 국가만큼 주는데 적다니 유토피아 사세요?


 

물가상승이나 일자리감소, 비숙련노동자가 더욱 일찾기 어려워진것도 펙트입니다. 경제학 아주 기초 공부할 때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소득이 늘어 소비총량이 늘고 그로인해 내수도 늘고 활성화 될 수도 있다 주장하면 그건 아직 실허안해본거니까 한번 해본자 주장할 수 있어도 최저임금 올랐는데 물가에 영향없고 일자리에도 영향없다하는건 거짓말입니다. 정신승리 그만해야죠  제대로 해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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