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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필요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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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저런 감옥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다른나라는 둘째치고 우리나라는 권력으로 누명을 씌운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
결국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야. 그걸 진짜 날것 그대로 보여준게 이번 미투고.
김흥국 아저씨 같은 분이 성범죄로 몰려서 저런 데 갔다고 생각해봐. 누명은 누구나 쓸 수 있어.
특히 우리나라는 누가 지적했지만 이미 보도연맹에 삼청교육대 등 누명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새롭게 잡힌 '현행법' 급이라면 모를까 저건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게 맞음.
보통 종신형이나 사형은 존마난 범죄를 크게 키울위험이 있긴함
증거를 안남기려고 피해자를 죽이는 경우가 늘어서
그래도 극악범죄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뭘 그렇게 부러워하나?
우리나라엔 벌써 옛날에 만들었다가 없애 버렸는데.
전두환때 삼청교육대라고 조폭 두목, 강도, 불온 선동자등을 잡아 가두었지.
도망치는 사람은 사살, 음주, 흡연, 신문,TV등 금지.
허가 되지 않은 면회, 외출 금지.
식사도 먹고 죽지 않을 만큼..
너무 부러워 하지 마세요. 저런거 다 우리나라가 선진적으로 실행했으니까.
저걸 보는 일반 시민들의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범죄율이 낮아지는데 기여를 할까?
그래도 극악범죄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보통 종신형이나 사형은 존마난 범죄를 크게 키울위험이 있긴함
증거를 안남기려고 피해자를 죽이는 경우가 늘어서
쓰래기들은 안걸릴 확률만 생각하고 범죄를 한다더군...뇌구조가
일반인과 다름
다른나라에서 이미 해봤고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
극악한 범죄률이 수직으로 상승했지
단순살인으로 끝날것도 증거인멸을 위해 토막 시체방화 등으로 진화하던..
그래서 러시아 치안이..?
저걸로 범죄율이 낮아질거라면 후진국들일수록 범죄에서 클린해야함
좋은 범죄자는 죽은 범죄자 뿐...ㅋㅋㅋ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율을 높이다는게 아이러니하네....
진짜 처죽여버리고 싶은 범죄자는 솜방망이처벌하는게 범죄율을 낮춘다는게 찝찝하다.
중국이 어지간하면 공개총살인데 치안이 별로 좋지못함.
범죄율이 낮아지는데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겟지만, 저런 급의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분리시켜 시민들 안전에 기여할수는 있겠죠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나쁜건 매한가지고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형벌을 내려야함.
중국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보니까 오히려 범죄 검거하는 쪽에서
'그걸로 사형은 좀 그렇지? 그러니 내게 뇌물을 주면 봐줄께'
란 식으로 나와서 부패지수만 겁나게 높은...ㅡㅡ;
ㄴㄴ
범죄자를 약하게 처벌하라는게 아니야.
처벌강화가 치안유지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
일단 처벌이 효과를 얻으려면 공정하고 확실하게
범죄를 잡아내는게 더 중요하고, 확실히 잡는다고 해도
처벌강화로 얻을 수 있는 범죄감소율은 점점 떨어져.
부작용을 생각하면 적당히 처벌하고 다른쪽에 투자하는게 나음.
'강력한 처벌 = 범죄율의 증가' 의 반대가 '약한 처벌 = 범죄율의 저하' 가 아님
무기징역은 형의 종료가 정함이 없는 징역 즉 특사등으로 풀려날수 있고
저런건 종신형(남은평생) 이라하는게 맞음
필요함
원래 감옥이 저래야하는데
좋다 이런거
좋군
다른건 그렇다치고 사형수나 무기징역은 한곳에 모아야한다고 봄
감옥내부에서의 살인 강1간도 용인하면 더굿
인권단체 : 빼애애애애애애애ㅐㅐ애애앸!!!!
인간이 아니라서 인권을 논할 필요가 없음
그들에겐 살다가 '실수' 한번 저지른 인간일 뿐임
필요하긴한데 러시아 특성상 저럴 수 있는거지 한국에선 쫌..
함부로 저런 감옥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다른나라는 둘째치고 우리나라는 권력으로 누명을 씌운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
ㄹㅇ 사법살인이 너무 많았음
사형제도가 작동하지않는거도 같은이유지. 무고한사람들을 너무많이죽였거든.
그런 논리면 아무리 우리나라라도 러시아만 할까요
런승만이가 스타트를 끊어서 거지같은 시대의 연속이었제..
저기는 유사민주주의니까 부작용이있을텐데도 저런걸 유지하는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저런걸 만들수없는거지
러시아는 그런일이 읎나?
푸틴 정적이 자꾸 죽는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하면 안되는거라고
그리고 어디선가는 인권 운운하며 또 난리 피울껄...
목욕탕 가던 남자도 사형대로 보내던 60~80년대 수준 어디 안감
한국 사형수들은 너무 배짱이라 사형수들 끼리 모아놓으면 어때
우라나라도 교도소도 저래야하는데
그놈의 가해자인권 시벌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드간사람있으면 불쌍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흉악범도 사람이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ㅅㅂ
ㅡ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지..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5891359?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엄벌주의가 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님. 관심 있으면 위 링크 읽고 오는 걸 추천함.
해당 글의 오류는 1. 엄벌주의가 모두 고의 등을 완화시키자는 것이 아님. 이미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으로도 충분하고, 여기에 음주운전, 과속 등에 적용되는 과실치사(기껏해야 형량 '최대' 3년) 등을 적절한 법으로 적용하자는 의미
2. 미국의 경우 여러 요인으로 검거율이 낮지만, 한국의 검거율 및 치안유지 수준은 세계 1위. 미국의 이론만큼 경찰력 증대로 효과를 보기 힘듦.
3. 범죄자의 범죄이익 vs 검거 시 불이익 비교에서, 이미 심각할 정도로 형량 쪽이 과하게 낮음. 일본에서부터 이미 이슈화되긴 했지만 사기로 10억 정도 삥땅쳐서 땅에 묻고 3년 빵에 갔다 온다면 개이득인 수준. 형량을 적정수준으로 높이자는 건 엄벌주의와 다른 개념임
물론 교도소 유지 비용은 문제고, 한국의 낮은 형량의 이면에는 교도소가 현재 풀방이라 형량을 높일 수도 없는 점, 또한 신규 교도소는 님비로 짓기 힘든 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엄벌주의 실패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기엔 양 국가가 다른 면이 너무 많음. 애초에 해당 트위터리안도 미국 변호사라 하고.
현재 한국에 필요한 건 교도소 증대가 맞음.
난 한국 형법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게 교통법규 위반을 과실치사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하는 거임
아니, 과속하고 음주운전하는 건 "ㅈ되면 사람죽인다"는 걸 내심 감안하고 저지른 행태인데 살인하고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늣 건가?
결국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야. 그걸 진짜 날것 그대로 보여준게 이번 미투고.
김흥국 아저씨 같은 분이 성범죄로 몰려서 저런 데 갔다고 생각해봐. 누명은 누구나 쓸 수 있어.
특히 우리나라는 누가 지적했지만 이미 보도연맹에 삼청교육대 등 누명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새롭게 잡힌 '현행법' 급이라면 모를까 저건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게 맞음.
와씨 추천 6개에서 추천 찍으니까 19개 됨
러시아 같은데
러시아 지금 꼬라지보면 그 쪽도 정치적인 보복으로 저기다가 집어쳐넣을거 같은데
아무래도 무분별한 미투로 인해 펜스룰이라는 최후의 장벽을 치고, 잘못도 없는데 감옥갈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버린 요즘 시대니까 다들 공감했나 보네. 그만큼 정당한 재판 아래 벌이 내려진다고 믿기에는 누명으로 인한 사례가 많았던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가 싶음.
동감함. 저번에 누가 정리해준거 봤었는데, 그런거 보면 결국 저 엄벌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평가해주기는 어렵지. 저기에 정말 누명쓴 사람이 없다 말하기엔 러시아 정세가...
동감. 시골은 삼청교육대에 넣는 권한 가진 사람이 자기랑 감정있는 사람 누명 씌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고,
재산 뺐을려고 보내기도 했었음.
채산성 문제로 폐쇄된 광산같은데 밀어넣고 억지로 노동시키면 안되나
소련 굴라그 찍냐 ㅋㅋㅋㅋ
보르쿠타냐
광산 경우 인건비가 0%가 된다 해도 광물에 쓸모 있는게 적게 있으면 의미가 없음
러시아니까
아마 무고한 정치범들도 많을거같음
하지만 러시아 이니 죄 없는 정적들을 좀 보냈을듯...
음식맛같은건 좀 불필요한 학대 아닌가 싶음
그리고 흉악범에겐 인권이 없다는 얘기는 틀린게, 존나 큰 범죄를 저지르면 인권을 제한해야 할 존나 큰 이유가 생기는 것 뿐이지 인권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님
그리고 그 이유에 걸맞는 정도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거고
뭘 그렇게 부러워하나?
우리나라엔 벌써 옛날에 만들었다가 없애 버렸는데.
전두환때 삼청교육대라고 조폭 두목, 강도, 불온 선동자등을 잡아 가두었지.
도망치는 사람은 사살, 음주, 흡연, 신문,TV등 금지.
허가 되지 않은 면회, 외출 금지.
식사도 먹고 죽지 않을 만큼..
너무 부러워 하지 마세요. 저런거 다 우리나라가 선진적으로 실행했으니까.
엄벌주의가 범죄율방지에 별의미없는게 사실임. 저건 피해자를 달래는 용도지, 범죄방지 나 계도, 3자의 범
죄경계에 별의미없음. 어차피 저리취급받을 정도의 범죄저지를 놈들은 저거보고 겁나하지않거든
와 무섭다.
성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그렇고 소년원들을 저렇게하면됨 청소년이면 강력범죄도 집유수준 솜방맹이뜨는 미친법원에서 소년원에 들어가게할정도면 그건 영구격리조치가 필요한 놈들이거든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거기에 처벌을 엄하게 하자는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꼴임
열 도둑 놓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기는게 더 낫다
저런것들도 문제가 많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은 무르다 못해 없는게 나을 수준이라는게 문제임
뭐같잖은 경감요소에 남발하는 집행유예로 오히려 범죄자들한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수준인대,
그딴걸 보다보니 저런 극단적인걸 국민들이 갈망하는거 아니냐
그런건 형벌을 세게 줄게 아니라 판검변 끼리끼리 노는 사법부 행실 자체를 탓해야지
교정학 무의미하게 하네
퍽이나 필요하겠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우리나라는 불과 몇년 전에 간첩조작사건이 있었다.
또 뇌안쓰고 일단 조지면 된다는 사람들 튀어나와버리죠?
위에 다른 사람도 적었지만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이미 앞서 다 시행했음ㅋㅋ 군사정권을 얕보시면 안됨
앞서서는 아님.
우리도 해본거고 저동네가 원조맛집이야
제목은 한국에 필요한 교도소라지만 사법살인 독재군사재판 등 역사를 보면 한국에 절대 생겨선 안될 교도소이다.
엄벌주의하자는 사람들은 막상 엄벌주의하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심해질거라는걸 생각을 못하나..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도저히 통제불가능한 급의 범죄자들은 따로 모아놓는 교도소가 있음
저정도는 바라지도 않음
경제사범 특별 취급해주는 거랑
황제노역 같은 ㅂㅅ같은 것만 없어지면 좋겠다
늙어 죽을 때까지 가축 취급 당하다 가는 거구나
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확정된 범죄자를 저런 외국 감옥에 수송(수출?)해서 죽을 때까지 한국에 못 오게 하는 시스템이 낫지 않나?
외국입장에선 이게 뭔 개소린가 싶을걸
범죄자를 수출하냐고...
누가 받아주냐 그걸
찬밥에 식은 국만 줘도 충분히 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왜 없어졌을까? 만 생각해도 답이 나옴
런승만과 부뚜박때문에 법이 악용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입맛대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악용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몸서리치기 때문이지
솔직히 범죄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선 저런 교도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형을 집행하는 판사의 재량이 북유럽쪽이나 혹은 신정도는 되야 한다고 봄
판새들부터 갈아치우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팩트 : 루리웹은 성범죄자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세하라 사형해라 주장하던 곳이다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경우를 백퍼센트 방지할수있다면야 찬성. 저따구 범죄자한태 인권은 사치지
1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0명의 범죄자를 잡아넣을 것이냐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냐.
우리나라의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후자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지.
대신 법앞에 권력이고 뭐고 없어야함 울트론이 법관이 아닌이상;;;
감정적으로는 저게 좋아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닥임 딱히 저걸로 범죄율이 낮아지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더 큼 삼청교육대 만들어야 한다는거랑 같은거지
쌍팔년도도 아니고 00년대도 아니고 불과 몇년 전에 간첩 조작사건이 있었던 나라에서 뭘 어쩌고 어째?ㅋㅋㅋ
개인적으로 저런거 만들어서 범죄자들 형기에 비례해서 저런곳 다녀오게했음 좋겠다. 피해자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쪽은 대체로 생각 짧은 애들이 감정적으로 흉악범 엄벌 와아아-! 하는 꼴
아래로 내려올수록 뭔 개소리냐며 정론 얘기하는 정상인들이 수습하는 꼴
위쪽만 잘라놓으면 ㅈ리웹짤 완성
자1살을 못하면 탈옥 시도해서 타살을 시키면 되겟내 ㄷ ㄷ
그나저나 왜 돌고레일까 궁금하네
우리나라 범죄율이 제일 낮은건 알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만한 안전한 나라가 없는데, 굳이 저렇게 안해도 됨
이 나라는 이미 엄벌주의, 인권무시를 행해봤어고 결과는 정치적 이용만 되기 쉽다는 확실한 결론이 나와서 안되는거
일부러 죽으려고 탈출시도 하는놈들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