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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장악한 택배차량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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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주차비 내고 자기들 물류센터 처럼 쓰고 있다면
합법 일까요? 불법일까요?
법리 해석중이라는데...
댓글
  • 천방지축남아 2018/05/11 20:37

    월주차라면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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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불장군™ 2018/05/11 20:37

    물류작업을 한다면 불법이 아닐까요??
    영업적 이익목적을 위한 용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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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5/11 20:37

    불법이죠
    월주차 로 이익보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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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05/11 20:37

    불법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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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lamath 2018/05/11 20:41

    저정도 부지 얻느니 기냥 벌금내는게 낳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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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운객 2018/05/11 20:44

    불법이지 이 븅딱들아 그걸 법리해석 하고 앉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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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18/05/11 20:45

    저 컨베이어 벨트가 문제겠네요...
    공영주차장의 한쪽 구석을 통으로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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