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1.kr/articles/?3314602
"막연한 기대만 하고 준 돈은 뇌물 아냐"
뇌물은 뇌물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한 후에 주고 받아야 뇌물인가봐요 ㅎㄷ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601479
진짜 대한민국 다운~ 판결 ㅎㄷㄷㄷㄷ 공짜주식은 무죄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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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기대만 하고 준 돈은 뇌물 아냐"
뇌물은 뇌물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한 후에 주고 받아야 뇌물인가봐요 ㅎ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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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뇌물 준놈이 기대안하고 주는놈 봤는가...
줄때 아무런 의미 없는거라 말하고 주면 무죄.
판도라의 상자를 그냥 열어제꼈구나.....ㅋㅋㅋㅋ
이런거 바꾸라고 바뀐 정권일텐데 역시 역부족인가보네요.
대체 바뀐게 머임?
개한민국의 개사법.....적폐중 적폐새끼들 어이구......
이래서 사법부도 적폐의 온상이란 소릴 듣지
독립성훼손 운운하기 이전에 어떤 판결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역시 그들만의 리그..
그럼 우리도 좀 줘라....
막연한 기대를 줄테니...
검사, 법관은 결국 사법고시, 연수원 한 뿌리여... ㅋ 니들은 남이 아니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감해주는 직접적인
행동이나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장래 보험 차원에서 줬다는 주장이 형사 사건에서
먹히기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법개정이 필요한겁니다...ㄷㄷㄷ
항상 판결하는 판사만 욕먹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건 판사 잘못이 아니라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잘못인거죠;
근데 이번건 뿐만아니라 그 전에 무수히 많은 정치인 재벌판결도 정해진 법테두리안에서 분명 봐주기 판결이 많았죠
뇌물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입증이 그만큼 힘든거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어떤가요? 미국은 공직자는 몇만원 이상의 돈을 이유없이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판사 개새끼들을 족칠수가 없으니 이것들이 미친 판결을 남발하죠...
가만보면 사법부 적폐가 가장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치명적 적폐인것 같음...
쓰레기같은 판사들이 너무 많다. - -;
지들도 받았거나 앞으로 받아야 하니까 저런 판결이 나왔나.검사가 엄청난 주식을 받아도 뇌물이 아니구나..
미국처럼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지... 견제없는 사법부는 지들끼리 전관예우짓이나 하고 있는...ㄷㄷㄷ
이런건 왜 기사가 많이 안나오죠? 대서특필을해야하는데
이러고 '메뉴얼(법전) 대로 했을뿐' 이라고 할 거면
걍 AI 를 쓰자.
비용중에 젤 비싼 인건비 쓰지말고. -_-
좋은 생각이긴 한데, 실용화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돈을 받아~ 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