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에서 술판매 금지하는 진짜 이유.jpg

에초에 보건증도 뭣도 없고 뭘 만지고 온 손인지 뭔 지병이 있느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니 ...

ㅇㅇ 시군구 허가받아야 함

저런데서 음식팔다가 식중독이나 대중균이나 문제생기면 이제 음식도 팔지말라할걸

보건증+판매형태에 따른 위생교육도 매년 받아야함

보건증 발급받고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외부교육으로 위생교육 매년 이수해야 하고
위생점검도 주기적으로 받아야함 대표품질표기도 원라벨이랑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고 말이지

임시사업장 허가 받는 제도가 있으니깐
그거 이용하도록 유도하는건 어떠려나

주세법 위반이랑 기념품같은 노점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동일선상에 두면 안돼죠.

법 위반이긴한데
어떤법을 위반했는지가 다른듯 ?
주세법 위반이 더 중대한 죄인건가..

주세법만! 따질게 아니라 다 같은 불법이라고요
불법인건 마찬가진데 뭘 동일선상에 두고 말고 해요.
착한 불법, 나쁜 불법 따지려고요?

저건 예전부터 말 많았음 ㅋㅋ 축제때 술 파는거 안된다고

니가 직접 옥상에서 토마토 길러서 밖에나가서 시장에 앉아 파는건 아무 범죄도 아니여...

주세법이 문제되는건 세금임. 쟤들 갖다놓고 파는게 음식점용이 아니라 대형마트용 같은거 사다가 파니까 문제 되는거.

세금 적게 내서 싸게 사갖고 일반 술집처럼 운용하면서 술값 받으니 손 안 댈 수가 없게 된 것이지.

개인간 거래는 다 불법임. 세금 문제때문이라면

?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될수는 없죠. 그 이후 소득신고같은걸 하는지 안하는지로 불법여부가 갈리는거지.

근데 주점은 거래 하는 동시에 불법여부가 바로 나오는거라 제제먹기 딱좋은것일 뿐.

근데 소득신고 하는 사람이 있음??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3000만원 이상 금전적 이득 주면 세금신고 안하면 불법임.
근데 아마 자녀한테 대부분 3000만원 이상은 쓸텐데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대학 축제, 학교 문화제고 동아리 부스고 뭐고 다 없애야겠네. 그럼 아싸들은 소외감 느낄 일 줄어들어서 좋아하겠군.

있냐 없냐를 따져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나 당시에 결론을 먼저 내릴수가 없는 것이잖음. 근데 주세법위반은 주점 개시 전 주류 구입처 또는 현장에서 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제먹기 딱 즇다구 한거에여

그것도 불법인가?

글쎄 예산으로 술값쓴다그러면 술쟁이들고 이상하게 생각할껄

대부분은 그럴 예산 없음ㅋㅋㅋㅋ 축제같은건 거의 학교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학생들이 주관하는지라 그럴 돈이 없을걸? 참여 집단 단위로 봐도 과는 모르겠는데 동아리는 지원금은 쥐꼬리 받고 사실상 대부분 학생들 돈으로 다 준비함.

그렇구만

축제 관련된 법안만들어서
주최측에 일시적으로 주류를 비롯한 재화 판매권한을 한시적으로 양도한다거나..
저거 공문내려도 어떻게 다들 법망 피할거같아서 실효성도 의문이고
실제 대학축제에서 주류판매 금지가 크게 공익에 이로운지도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