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서 돈쓸생각하면
기분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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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기도 크게 쳐야 회장님 대우 받는거임
10억을 사기 당한 피해자는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 던졌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왕 범죄 저지르는거 크게 하고 빵갔다오는게 이득이란 말이 있지...
저 정도면 교도소 안에서도 미친듯이 쓸듯
뇌물 빠방히 먹이고 병원핑계로 떡방다니고 그럴게 뻔한데
원래 사기도 크게 쳐야 회장님 대우 받는거임
저 정도면 교도소 안에서도 미친듯이 쓸듯
뇌물 빠방히 먹이고 병원핑계로 떡방다니고 그럴게 뻔한데
그래서 이왕 범죄 저지르는거 크게 하고 빵갔다오는게 이득이란 말이 있지...
10억을 사기 당한 피해자는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 던졌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네요?
유전무죄
진짜 징벌적으로 수익금 회수 부터 기본으로 깔고 조져야됨;
그건 당연한건데 본인명의나 직계가족 명의 아니면 환수 힘듬 + 해외로 빼돌림
뭘 저정도로
2억 횡령한 농협직원은 집행유예도잇는데ㅎㅅㅎ
사기꾼은 사기친 돈 다뱉을때 까지 고문해야함.
부당이득은 환수가 기본임.. 벌금이랑은 별개
저거 피해 금액' 회수'되고 벌금이 저렇게 나오는거야????
아님 '미 회수' 되고 저렇게 벌금 멕이는거야???
경제사범들 돈 대부분 찾기가 힘듬..
금액이 클수록
회수 명령 내려봐야 회수 할 능력도 안되는데 어쩌겠음. 저렇게 크게 치는 애들은 알아서 회수 못하게 잘 숨김.
법은 환수라고 적어놓고 이미 돈세탁 끝났으니 10원도 못찾음
1조에서
100억만 빼서 뇌물로 돌리면
판검사 주무르는거 개쉽겠지
나라가 완전 무법지대네
ㅋㅋㅋ 삼성도 법원에서 범죄로 인정한 금액만 해도 졸라 큰데 집유로 나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아직까지 잘 성립하는듯
사기쳐서 뺴쳐먹은 돈 다 썼다고 없다고 하면 돈 돌려 받지도 못한다더만
물론 어디론가 다 꿈쳐 놨겠지만 서도
사기 당하면 원채 돈 못 돌려 받는다고 봐야 한다던데
첫짤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이기에 있을 수 있는 일임.
개인적으로 화이트 크라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음
사기로 인해서 사람 인생 망쳐놓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기까지 하는데
중범죄 급으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외로 현금 빼돌리는건 꽤나 어려움.. 현금다발은 엑스레이로 바로걸리고 해외송금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감시대상..답은 마늘밭이다..
저거 표시된거 위에가 더 대박이네.
2.5조. 3만명 피해.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재판때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라면서 아부떠는거 부터 갈아치워야되..
과일박스로 주무르고 다니는데 존경은 개뿔
금전관련된 사기범죄는 돈토해내는건 기본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다 토해낼정도로 형량 박아주면안되냐 진짜
이래서 이왕 사기칠거면 크게해야해ㅋㅋㅋ 범죄질이 커야 더 적은 형량받잖아
그런데 주변에 사기당한사람알아서 어느정도 관심있는데 몇백억대 사기치고나서 징역안사는것은 일단 사기치고나서 원금회수가 되었을가능성이 높아보임.. 50억대 사기친사람 20억원정도만 회수되었는데 징역 10년나옴
'당한놈이 ㅂㅅ' 취급하는 사기에 관대한 나라
근데 사실 당한놈이 ㅄ일정도로 법자체는 잘 되어 있음.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취급이 ㅄ같아서
같이 사는 놈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음
내가 이거 보고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니까 안믿드라.
어떻게 백억을 사기쳤는데 징역이 1일도 안나올 수가 있녜.
잘보면 2조 5000억원에 집행유예도 있다 ㅋㅋ
왜 당하기 전에 먼저 사기를 치지 않았지?
한국 법상 노역형은 3년 이상이 안된다 들었음;
법전 찾아봐야겠다.
14년에 쬐~끔 개정되긴 했는데 아직도 노역은 솜방망이네;
형법 70조: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솔직히 사기나 금융에 대한 방어교육도 필요하다.
사기꾼들 말은 99%는 진실이지만 1%는 거짓.
크 강력범죄 치안범죄가 적은만큼 화이트칼라 범죄로 균형맞추는 갓한민국
우리 주변에도 많음
해처먹은 돈이 많을수록 벌금과 징역이 낮음.
어설프게 해먹으려다 말아먹은 잡범들이 젤 불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