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180509067900054&input=1195m&mobile
광주인으로서 치가 떨린다
저 놈들 보이면 죽여버릴거임
내 가족이 광주 돌아다니다가 저런 놈들 만나서 똑같은 일 일어날수있잖어
불안하다 진짜
안그래도 광주 동서남북 엎어지면 코닿을곳인데
이 현실이 웃겨서 유머
https://cohabe.com/sisa/599528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안 해…"살인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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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짜 쓰레기집단이네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돌로 머리를찍었는데 살인미수아니다..?
광주 경찰이랑 법조체계좀 뜯어고쳐야할듯
이 나라에서 뭘 바람;;
헐
하시발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빼박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열받는다
경찰 진짜 쓰레기집단이네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광주 경찰이랑 법조체계좀 뜯어고쳐야할듯
ㅇㅈ 경찰만 감봉시키고 자숙시키는것만으로는 부족함..근본적인 법체계좀 뜯어고쳐야됨.
일안하는 견찰새키들 일좀 성실해지게 굴릴 법체계말임..
경찰이 저거 판단할수 있나?
검찰이 판단하는거 아니였냐?
돌로 머리를찍었는데 살인미수아니다..?
이 나라에서 뭘 바람;;
몰라서 묻나요.
과실치상으로 들어가겠네
상해죄겠구나
정의봉이필요하다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데
살인고의가 없다고?????????????????????
이게 나라냐?
ㄴ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 -> 살인미수고, 저건 아예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거기에 (공동)상해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경철에서 낸 거임.
차라리 얼마 받아서 살인미수죄는 적용못하겠다하지 그러냐
미필적 고의 아닌가?
아니 여러명이서 한사람한테 린치를 가하면 상식적으로 살인 미수지
장난까나 등신세끼들이
키야
경찰은 이제 또 자기네 이미지가 왜 나빠지냐고 소방관깔때되는듯
법 후진국
와 수사권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네
광주의 진짜 경찰들은 5.18때 물갈이 당했냐?
이열 저런 새1끼들 한테 한 100명 끌고가서 존나 패 반 죽여놔도 죽일 의도가 없다고 하면 되겄네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도둑넘 패서 사망하게 만든사람도 무죄아님?
뭐였더라??
공동폭행이었나, 정당방위가 어쩌고 ㅈㄹ하던데???
헬피엔딩
저번 신안드레아스 섬노예 사건도 관례니 뭐니 개소리한거 광주지검 아니었냐?
신안 했네.
돌로 머리를 내쳐 쳤는데 살인미수에 해당이 안되?
???????????????????????????
죽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경찰이 알려주는건가
크으~~~~ 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ㅅㅂ 이나라는 경찰보다 퍼니셔를더늘려야함
이래서 수사권 주면 안돼
이 ㅁㅊ 누가 흉기휘두를때 맞는쪽이 급소는 필사적으로 피해서 치명상은 피했는데 급소는 안맞았으니 죽일의도는 없었다 라고 할 새키들이네
미친 돌로 머리 내려치고 다굴을 깠는데 살인미수에 해당이 안됨?
미쳤냐
이야 어느 구캐의원은 죽일 의도도 없었는데 전치2주에 바로 구속시켜버리더라.
참 구속 기준이 왔다갔다한다 ㅋ
뇌물 얼마나 받아 처먹은거냐 ㅅㅂ 저런게 공권력이라고 ㅅㅂ
진짜 이런 법은 다 뜯어 고쳐야함.
이새끼들은 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쳐먹은거야?
이야 길가다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8명이서 다구리 까고 나뭇가지로 눈깔 파버리고 돌로 머리 존나 찍어도 ‘죽일려고 한건 아니에요 ㅠㅠ’ 한마디만 하면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폭행이고 3명만 구속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 자체가 유머네 유멐ㅋㅋㅋㅋㅋㅋㅋ법원 판례만 쭉 뽑아서 올려도 베글 가겠엌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법원이랑 국회랑 왜 이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생각해보니 신안 사건도 광주 지방법원 이였지? 뭐지 이것들
이열 고의만 아니면 되는 거야?
살인 적용하기 힘든건 고의라는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무고죄랑 비슷한 약점임
돌로 내려찍고 나무로 눈 찔러도 고의가 아닐수가 있구나
조선이 조----선했을뿐
거 판사새끼 눈깔을 바늘로 콕 찍어서 터트려주고 오함마로 뒷통수 찍어서 반죽해드려야겠네잉
이러니깐 일베 새끼들이 7시 뿅뿅을 하고 다니지....................
그냥 사법부는 A.I에게 맡기자. 진짜...
판사 조지러가자
마! 우리가 남이가!
뭐지 일대 다수로 싸움붙어서 한명이 병원에 입원할정도가 되면 당연히 살인미수 아니었나
저쪽견찰들은 신안에서 파견나온놈들임?
판사는 아직 사건 접수 하지도 않았는데 판사 운운하는 애들은 대체 뭐냐;
그리고 살인미수로 못 넘어간건 원래 법이 그런걸 어떡하냐
그렇다고 분노하지 않고
법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마인드는 너무 노예마인드 같지 않나;;;
현행법상으로 살인미수로 기소되면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한건 사실이지만
살인은 하려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충분히 죽일 시간이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골치아파짐
이렇게 우기면 범죄요건 성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의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가 없음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 사건접수도 못한 판사 운운하면서 미친듯이 분노만 내뱉는게 맞는거냐
돌로 내리치려는거 그 옆에있는 지인이 말린게 CCTV에 찍혔는데
"살인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먹힐리가 없잖아..
그것도 옳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님이 말한게 옳은게 되는건 아님
두번재 덧글보고 한말인데 첫번째 덧글로 들어오면 할 말 없음...
살인미수는 살인을 하려다 실패한 죄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살인의도를 명확히 입증해야하는데
그 돌로 내려치려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언제나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잖아
단순히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라고 우기면 그 고의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입증하는게 어려움
이게 단순히 말장난 같지만 법해석은 기본적으로 성조문에 적혀있는대로 얽매일수밖에 없음
견찰 수사권 지럴하지마라 진짜로 ㅡㅡ
견찰 그래 니 들은 견찰이였다....
멍멍 짖어라 등신들
금수저나 빽이 든든하기라도 한가? 대체 왜?
헬조센이 헬조센했네
아니 진짜 법때문에 적용할수가 없는거임?? 아니면 아 우리가 볼땐 살인미수는 아니니까 안넣어야지 이런거임?? 미친건가??
전부 구속 해야지 네명은 불구속?
평소의 견찰이잖아
뭐지 몰카인가?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말이 되냐?
저래놓고 수사권은 뭔 ㅋㅋㅋ
대륙법 체계인 딴곳도 이렇게 개판인가?
개판이네
ㅈ같은 견찰새끼들 진짜 다 조져버려야한다
돌로 머리친거는 경험판단에 의해 살인미수여야 하는거아님?
월급도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