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재량권 함정에 빠진 우원식

박근혜때 세월호 특별법 협상때 박영선이 이완구에게 완패당했던 이유가..
이완구의 재량권 좁히기 전략에 당했던게 큽니다.
협상력은 재량권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재량권이 없는 사람이
더 높아집니다.
협상은 양보의 과정인데 양보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불리한건 당연한거죠.
당시 이완구는 건건마다 청와대와 협의해야
한다며 스스로 재량권을 좁힌데 반해
박영선은 자꾸 안을 수정하면서 본인의 재량권을 넓히는 우를 범했습니다.
차라리 협상전에 세월호 유족들과
'기소권 수사권 쟁취 못하면 협상테이블
박차고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스스로 재량권을 줄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야
했죠..결국 박영선 이완구가 극적 타결한
합의안은 유족들의 공분을 샀고
박영선이 당시 이 협상때문에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여론에 밀려 사퇴하였습니다.
우원식이 박영선의 우를 답습하는거 같습니다..김성태는 협상에 앞서 단식투쟁 돌입으로 재량권을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폭행 사건 뒤에 원내부대표가 테이블에 앉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동조 단식 릴레이를 하는등 현재 한국당 협상 담당자인 윤 원내부대표의 재량권을 확 줄였습니다..반면 우원식은 과거 박영선 처럼 자꾸 수정 제안을 내면서 재량권을 넓히고 있죠..스스로 본인의 협상력은 낮추고 상대방의 협상력은 높여주고 있습니다..지금 임기가 얼마 안남은 핑계를 대고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많지 않다며
재량권을 줄였어야죠..예컨데, 특검 수용하되 추경..비준안 같이 처리해야 되고
비토건 양보 못한다..차기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줄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어야 했습니다..아마 야당들도 은근 협상 상대가 차기 원내 대표로 넘어가는것에 부담을 느낄겁니다..우원내는 지금이라도 재량권을 스스로 줄여야 합니다.
p.s 예전 시사인 천관율 기자가 쓴 '재량권의 함정에 빠진 박영선'글에서의 논리를 차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