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비망록에 '공소심의위' 기소검사 배제 지시 정황…"검찰 수뇌부 동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검찰 수뇌부가 김 전 실장의 뜻대로 항소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만들도록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법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죄를 선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고 항소하는 것은 불문율처럼 당연한데, 정권에 부담스러운 '원세훈 사건'에 대해선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해당 내용 발췌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9월 17일자에 '공소심의위원회-참여 수사검사-규정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기소검사 배제'라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글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 지시사항 가운데 하나로, 중요 업무를 뜻하는 'ⅴ' 표시와 함께였다. 아래에는 '인권침해'라는 단어가 적혔다.
앞 부분은 공심위에 참여할 수사검사는 공심위에 관한 대검 예규를 따르도록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뒷 부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공심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기소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다.
'인권침해'는 항소를 해서 사건을 계속 끌면 피의자인 원 전 원장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니,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4710075#csidx7d05a7e0541584ca626479f85debdd7![]()
'인권침해'는 항소를 해서 사건을 계속 끌면 피의자인 원 전 원장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니,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4710075#csidx7d05a7e0541584ca626479f85debdd7
이놈은 만악의 근원이네요.
어떻게 낄때, 안낄때 구분도 못하고 끼어 들어와 간섭을 하나.
이번엔 제대로 걸린것 같으니, 법꾸라지를 반드시 처벌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 합니다.
국정농단에서 사형당해야할 1순위가 있다면 이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수 있음. 최순실은 0순위고.
아 진짜 김기춘만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30,40대로 만들어 놓고 싶다
그래서 한참 권력 누리면서 잘 나갈때 잡아서 평생 깜빵에서 썩게 사면 없이 무기징역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
내일 모레 80 다 되가는데...지금 잡아 넣어도 그 긴 세월동안 악마짓 하면서 누릴거 다 누리거 생각하면 원통함에 이가 갈린다...
특검 관련 뉴스에서 김치춘을 꼭 봤으면 합니다.
남이 하면 불법.. 내가하면 합법..
남이 하면 탈세.. 내가하면 절세..
너가 하면 빨갱이 우리가 하면 구국의 결단..
원칙이 무너진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고 또 넘기고..
솜방망이 처벌에 확실한 책임규명도 없이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그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내논게 지금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당한 10년 그리고 일제시절은 일본을 사모하고 미군정시절에는 미국을 사모하고 독재시절에는 독재를 사모하며 자본주의에서는 재벌을 사모하면서 카멜레온같이 세상을 살아온 부당하고 불공평한 자들의 천국은 이제 좀 끝내야 할거 같습니다..
정유년은 그것이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억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