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는 중범죄아닌가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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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점... 반성의 기미... 불기소
최대 무기징역;;
근데 중학생 위조지폐로 소년원 3년형 먹인 판례가 이미 있음.
하지만 삼성증권은 법위에 계셔서 별다른 처벌도 없음
애새끼라도 ㅈ될수 있다는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이가 어린 점... 반성의 기미... 불기소
근데 중학생 위조지폐로 소년원 3년형 먹인 판례가 이미 있음.
하지만 삼성증권은 법위에 계셔서 별다른 처벌도 없음
중학생이면... 형사처벌 받아도 될 나이일텐데 소년원 송치 난거 보면 우리나라 사법계는 아직 착한듯
소년법 덕분에 처벌이 약하지만
그 약한 와중에도 사람죽인거(과실치사) 이상으로 형량이 나오는게 지폐 위조
반성문 쓰고 끝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기엔 심각한 범죄임
애새끼라도 ㅈ될수 있다는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최대 무기징역 가중처벌되면 사형까지임
그 가중처벌 폐지됨.
이유없이 가중처벌 못 때린다고 위헌크리.
고건몰랐네
정확히는 207조 1항(위조지폐 처벌)과 4항(가중처벌)이 형량은 다른데 조건은 똑같아서(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안 나와있음) 검사가 마음대로 취사선택 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은 1항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4항 적용할 수가 있어서 형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위헌때린거임.
제발 아는 척 좀...
??
최대 무기징역;;
국가경제 전복 가능성.. 교란 목적이라서 위폐제조는 어느 나라 막론하고 중형때림. 청소년이라도 해도 실형은 못 피함.
아무리 적어도 최소 2년이네;
최대 10년보다 최소 1년이 더 무거운거 생각하면...
5천원?? 맞는데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는데
막짤에 잘 보면 두개로 갈라짐
밑을 보아라..
앞면뒷면 프린트해서 붙인거임
에이 .. 어리고.. 뉘우치고있고.. 우발적이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 나이이니 그냥 지나감
어어 어디가 위조지폐지??.. ㄷㄷ 모르겠어
아 뒷장;;;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가운데 구겨진거보면 위조 라기보단 돈을 반으로 나눈듯함
아주 얇은종이 2장이 붙어있는건데 그걸 뜯은거 고의가 아니고선 앵간해선 안뜯기게 붙어있음
다시말해... 5000원을 1만원으로 만든거지 저거 반쪽은 어딘가에서 사용됬을거란거 엄연히 중죄임
그냥 A4용지 단면 복사해서 서로 붙인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양면 복사 한게 너덜너덜해져서 종이 사이가 버렁졌다던가;
지폐용지말고 A4용지에 출력하면 진짜 조잡해 바로 알아볼걸?
지폐 위조가 힘든이유가 종이야 지폐에 쓰이는 종이는 국가기밀급이야 또한 시중에 비슷한 용지가 판매되지않게 막고있지 일반적으론 못구해 지폐용지
무엇보다 반짝이 한바도 마크는 A4같은데 못찍어내
저거 위조가아니라 반 짜른거아냐? 저것도 범죄에 들어갈텐데...
애초에 위조랑 변조가 같은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음.
그린거야?
애가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기 보다 누가 만들어서 사용한게 유통된거 아냐?
종이에 프린트해서 양면으로 붙혀둔겨 모르는게 병1신인거지
걍 돈 앞면 뒷면 스캔뜬다음 프린트하고 풀로 붙인거겠지
감촉 자체가 엄청 차이날텐데 모른다고 하기엔 좀 그럴듯
이래저래 ㅂ.ㅅ이네
양면 프린트했네 ㅁㅊ
위조지폐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작 5천원에 인생건 바보새끼네
이건 위조지폐라기보단 주인이 가짜돈을 못알아본거네...
이건 위조지폐로 봐야하냐? 장난감으로 봐야하냐?
이거 자기자신이 돈을 지급보증한거네ㅋㅋ
위조지폐가 퀄리티 생각 안 하고 하려면 존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존나 쉬운 범죄인줄 아는 못배운 애들 있는데
존나 중죄임;;;;
ㅈ됐으면 좋겠다
저거는 중범죄야...
멍청한 새끼가 인생 조지겠네...
이들은 지난 11∼25일 사이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9매와 1만 원권 지폐 1매를 앞·뒷면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위폐 10매를 만들어 소규모 생필품 판매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소규모 업소 등을 찾아가서 위조한 5만 원권을 1만 원권으로 교환해달라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위폐를 사용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소년범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폐는 일반인이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으로 위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점을 감안, 조사 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훈.방.
근데 누가 썼는지 어떻게 잡아낼까?
CCTV 돌려야지 일단 물건을 사고 나가는 시점에서 그 근처 CCTV 전부 보고 위치 추적 그리고 다음 장소에서 또 CCTV 근방 전부 추적 무한 반복
지문으로 잡지 않나
체육복 판다는거 보면 학교매점같아보임. 근방 추적 안해도 신원확인 가능할듯
사진이 익숙해서 봤더니 나도 저거 사진으로 찍었었던거네
우리학교였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등학생때 찍은건데 이제는 군대갔다오고 대학도 졸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