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당한 말그대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공문서위조(?)까지 하며 신규계약을 진행해,140여명의 임차인을 울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자들로서 전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정말 천일공노할 사기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백방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집단소송도 진행중이구요.
더불어 국민청원도 진행중입니다.
잠시라도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개요
피해자는 3개동 140여명.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 피해액만 100억원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신규계약을 이어갔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마을금고)의 근저당보다 앞서 보상해준다며 신탁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신탁회사는 공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사는 대출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원금 회수를 위해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에 와서야 공매를 진행하여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매가 진행된다면 힘없는 우리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지금 너무도 힘든 저희 140명의 임차인들에게 요원해보입니다. 금감원, 정부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보전하여 위기에 놓인 사회적약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목숨보다 소중한 저희의 전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 피해액만 100억원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신규계약을 이어갔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마을금고)의 근저당보다 앞서 보상해준다며 신탁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신탁회사는 공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사는 대출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원금 회수를 위해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에 와서야 공매를 진행하여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매가 진행된다면 힘없는 우리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지금 너무도 힘든 저희 140명의 임차인들에게 요원해보입니다. 금감원, 정부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보전하여 위기에 놓인 사회적약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목숨보다 소중한 저희의 전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동의하고 왔어요.. 정말로 이런식의 악질 경제사범은 다시 사회에 못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건들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지만
이런 사회에서 약자인 서민들이 평생 개미처럼 모은돈으로 사기치는 것들은
다신 이런짓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받기 바랍니다
사기로 뗀 돈의 몇 배를 곱해서 보상하게 했으면 좋겠군요..
동의합니다
징벌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지능범죄가 많아진 시점에 피해액을 제쳐두고서라도 이러한 사기범죄를 비롯해서 강O, 살인을 포함하여 정치범죄나 기업의 공금횡령 등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범죄는 사형 집행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천원당 태형 한대씩.. 또는 만원당 징역1일씩 가중처벌해야함.
동의하였습니다. 정말 죽일 놈들이네요. 사악한 놈들....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 하루 빨리 해결 되시길 ㅠㅠ
동의 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자취집 구하는 입장에서 정말 남일 같지 않네요.
식비 아끼며 옷 사입는거 아끼며 몇년을 보증금 모았을텐데 ㅜㅜ 잘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이런 수를 못쓰죠. 대표이사 공문 직인에 다 넘어간거 같은데
사실 대항력이 있어도 신혼집 살림 수준이면 전부 보호 못 받을텐데.. 잡힌 채권이 많으면 첨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누가 해주나..
아.. 분통 터지겠다
애들 방 구할 때 부모님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먹는 조직이나 비호 세력이 있는듯...
몇년전에 대구쪽에서도 이런씩의 임대사기 있었습니다.
거기도 새마을금고같은 2금융권끼고 사기침...(울회사 직원도 이 사기 걸리고 전세금 털림...)
그때도 이런류의 사기가 서울쪽에서 많이 일었나고 다 해먹고 지방으로 내려온듯 하다고 이야기 나왔거든요
아직도 많은가 보네요...ㅜㅜ
대출은행이 선의의 3자가 아니네 ㅋ
우리나라는 사기꾼 처벌을 더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음.
물리적 거세를 한다던지.
천인공노할 사기사건이라길래 표지와 실제 배우사이의 괴리감이 큰 AV 레이블들의 행태를 떠올리고 왔는데 부끄럽네요
청원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동의했어요
우리나라는 금전사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처음 만들어질때는 정상이였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도 금액과 형량을 고치지 않아서 그런지
재벌과 국회도둑노들이나 권력자들이 그걸 안고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치지 않는한 처벌불가합니다.
카더라인데 집단 소송으로 하면 하나의 사건이라 처벌이 약해지고 이력에도 한줄이니 여러명이 한명에게 당했다면 각기 다른건으로 소송하라더라던데 본문은 하나의 매물로 사기친거라 어떨지....?
이런일 자꾸 생기네요.
재작년인가도 서울에 있었는데.
금융사는 대출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원금 회수를 위해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에 와서야 공매를 진행하
누가 책임져야할지는 나왔는데 ㅣ.. 과연..
한탕 크게 해먹고 잠깐 쉬다나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게 대한민국 승자.
생각컨데 사회적 피해와 그 후속 파급영향등이 있어 계획적으로 반복되는 사기범죄는 우발적 살인보다 중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많이 받아봐야 5년이나 나올라나
이외에도 550억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해서 해먹고 배째라해도 5년도 안나옴
강남 역삼 서초 마포 일대 빌딩들 가보면 알 수도 없는 투자회사 사무실 겁나 많은데 다단계 금융아니면 유사수신으로 돌려막기하는 애들임
일주일에 한 건씩 터지고 있는 상황
선물옵션,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가상화폐, 금 투자업등 99.9%는 사기라 보면 될 듯
사기꾼이 더이상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선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