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ㅇㅈㄹ 하는 애들은 욕 한바지 해줘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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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면 애1미창1년 같이 패드립 박아도 무죄가 뜬다는건가
김완섭 저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개 뜯겼을듯 ㅋㅋㅋㅋ 천명 동시고소건인데
정당하다는 것과는 사실 미묘하게 다를 수 있음
형법에 기대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걸 국가가 인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물론 같은 행위여도 나라마다 기준이 다름
정당행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당하다는 것과는 사실 미묘하게 다를 수 있음
형법에 기대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걸 국가가 인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물론 같은 행위여도 나라마다 기준이 다름
아니 규정 이름이 정당행위
아...!
사회적규범에 반한게 아니니까 정당행위 뜬듯
제 20조 적용했다는거는 애당초 위법하지도 않다는거...너님이 이야기한건 기대가능성이라고 해서 책임성 조각 영역임. 즉 전자의 행위는 니 행위는 어느때건 OK인 반면 후자의 행위는 행위는 위법한데 누구라도 그럴 수 밖에 없으니 처벌은 안한다 이거임.
그럼 정당하다는 개념이 더 맞는거군...!
저러면 애1미창1년 같이 패드립 박아도 무죄가 뜬다는건가
ㅇㅈ
김완섭 아직도 글쓰나 제목도 무척 섹시했는데 '뿅뿅론'이라든가
김완섭 저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개 뜯겼을듯 ㅋㅋㅋㅋ 천명 동시고소건인데
꺼-억
지나가던 보석상 꺼-얼
개꿀
일 잘한다
비추 무엇..
씹일뽕
명예황국신민들이지 뭐
저거 어찌보면 기획 고소 같은거 아닌가? 어그로 일부로 끌어서 고소미 먹인거보면
저거 완전 고소해서 합의금뜯어볼생각으로 어그로끈거같은데
꼴좋네ㅋㅋ
희안하게 친일짓 하는 뿅뿅 치고 일본어로 글쓰는거 못봄 ㅋㅋㅋㅋㅋㅋ
요즘은 합의금 요구 하는 순간 공갈죄 익스프레스임
민사 같은 경우도 개인 대 개인이면 받아주는데
기획이면 바로 짬시키고
메모장 꺼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ㅇㅅㅇ한테 악플달아도 무죄냐?
메갈들 헛소리에 욕박는건 안되나
요새 메갈 기레기들 너무 많아서, 무논리기사 많은데
하도 기획고소가 많은데 결국 역으로 돌아온거지 뭐ㅋㅋㅋㅋ
김완섭이는 뭐 지가 자초한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