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와 무고한 피의자가 협업했다????........

0. 경찰 검찰 조사받고 계신 분들 다음 사항들 참조하시길 부탁드리며 글 씁니다.

   조사받으시는 분들가운데 궁금하신 사항들 쪽지 보내주시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세번째 변호사님 면담합니다

1. 2016년도 4월 11일 아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4명이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가해자 1명이 끼어있는데 이라는 말로 통칭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라는 부분은 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아무 관련없는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모릅니다.

가해자 1명이 누구인지, 공소권없음 1명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당시 피의자가 협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해자 1명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일텐데

어떻게 이들이 협업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범죄자와 범죄 누명을 쓴 피의자가 협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3. 명예훼손이 기소유예 처분 받거나, 처분이 약하거나, 오히려 무고가 성립되거나 하는 경우는

 그 명예훼손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조각성 사유에 근거 하는 판례는 많지 않아보이고, 그보다는

가 먼저 있었거나,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는

두 가지 경우로  판례가 좁혀지는것 같습니다.

2012년도 다음 아고라의 와신상담의 글 뒤에 1253명의 네티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신상털이 진행했고,

2016년도 아래 밀양관련자 누군가의 글이 네티즌의 분노와 신상털이를 유발했고,

2016년도 조병근은 보배에 두 차례 글을 기재하며 합의하지 않았음 증빙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2018년 김성모의 아프리카 방송출연이 또다시 네티즌의 분노를 촉발한 이후

고소들이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분명히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753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김테리우스님의 밀양재수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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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1/0200000000AKR201604111531000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