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고문하고 죽였는데 고작 몇년 산다는게 당연히 나와야 할 비판 아님?
엄벌주의 운운할게 아니지.
그렇게 비판할거면 뭐하려 몇년씩이나 감옥에 집어 넣냐? 그것도 관점에 따라 엄벌인대?
루리웹-39722962018/04/17 09:06
그런 비판을 할꺼면 기존 살인형량인 10~15년보다 미성년 형량이 낮다는 점으로 비판해야지.
근데 본문은 정작 미국을 롤모델처럼 언급하잖어. 그럼 엄벌주의 맞지.
코코넛빠다2018/04/17 09:08
고문하고 살인하는 죄는 엄벌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대?
빵훔치는 좀도둑들 같은 경우를 과하게 벌하는건 문제겠지만
저런애들 엄벌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지?
쀼잉뽀잉2018/04/17 09:09
엄벌을 내리라는게 아니라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라는거임
저런 정신나간 쓰레기 새ㄲ1들은 어차피 청소년은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지들 기분대로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청소년찬스라고도 하는 ㅅ1발 새ㄲ1들인데
루리웹-39722962018/04/17 09:16
고문,살인. 그래 강력범죄지. 경범죄와 같은 취급을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것.
그런데 엄벌해야 맞는다. 이 부분 어떻게 맞는걸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위로가 될만큼인가? 그것도 맞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께.
이 사회가 법치사회인 이상 개인의 위로뿐만 아닌 사회 공리도 추구해야하는거자너
그 부분에서 단순이 형량만 크게 때린다.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도 생각해야하지만
무엇보다 엄벌이 맞다를 저해하는건 범죄율이지. 미국은 저렇게 몇백년으로 재범률을
잡았지만 정작 범죄율은 국가중 상위권이잖아. 그렇다면 엄벌이 맞는다는 그 전제가 흔들리지 않음?
또한 이건 공리에만 해당되는게 아닌게, 안타까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도 말하는걸로
나와같은,가족과같은 일이 또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는 것처럼 이것 역시 위로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니 엄벌이 맞다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란 뜻엔 맞지만, 그 해법이 단순 형량강화라면 난 맞다고 보지않아.
나이가 많든적든 사람을죽였으면 끝이라고 봐야됨. 넌 어리니까 10년..? 말이되나
까놓고 저게 어려서 봐주는 거겠냐
지 자식들 어릴때 천한것들한테 손좀 댄거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든 법이겠지
아시아쪽에는 밑도 끝도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희망이 넘쳐남
정신이 나갔지
ㅅㅂ 법 개정 좀 가자...
지 자식들이 저렇게 디져봐야 아 법을 조또 약하게 만드는게 아니었는데 할걸
ㅅㅂ 법 개정 좀 가자...
이맛헬
한국은 안바뀔듯
나이가 많든적든 사람을죽였으면 끝이라고 봐야됨. 넌 어리니까 10년..? 말이되나
아시아쪽에는 밑도 끝도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희망이 넘쳐남
정신이 나갔지
지 자식들이 저렇게 디져봐야 아 법을 조또 약하게 만드는게 아니었는데 할걸
거의 지 자식들이 가해자였으니까 약하게 만들었겠지
연좌제로 부모도 쳐 넣어야돼
미성년도 강력범죄에는 성인이랑 같은 형량에 소년원이 아닌 일반교도소에 수감해야댐 ㄹㅇ
까놓고 저게 어려서 봐주는 거겠냐
지 자식들 어릴때 천한것들한테 손좀 댄거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든 법이겠지
UN권고에 따른 결과임
이해 못 하는것중 하나가 왜 도데체 왜 가해자 범죄자들은 0모양 0모씨 이런식으로 하냐고 그냥 이름다 까발려
그래야 퍼니셔같은놈이 찾아가지
한 접시, 두 접시. 페니와 다임
인간은 선과 악으로만 차별하면 되고
나이 성별 인종 지역 빈부 외모 같은거로 차별 하면 안된다
어리다고 처벌 약하게 하는 거
“그래 애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었을 수도 있지 아직 어리니까 좀 봐주자” 이런 수준에서나 해야지
사람 때려패고 죽이는 걸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저런애들을 교화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쟤들 교화 됐다고 사회 나오면 사람들이 쟤들이랑 밥이라도 먹겠냐?
이런건 청원 없냐?
"그새끼들"이 헌법개정안 자기들도 내놓겠다고하고 질질끄는중. 누군지는 아실테구..
강력 범죄는 세게 다뤄야한다고 생각
종신형/ 사형을 줘야지...미성년자라고 미성숙하다고 해놓고선 왜 미성숙할때 성적과 능력으로 인생을 결정짓게 하냐. 뭔가 오류 아닌가.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인거임. 우리나라가 관대한게아니라
저런 놈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놈들이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게 맞다. 교육과 처벌로 관리 되는 수준이 아님.
치안이 좋은 대신 한번 ㅈ되면 답도 없는 곳.
삶이 얼마나 증오로가득차면 29번이나 사람을 칼로찌를수있지? 칼에 손가락만 조금 베여도
손이떨리는데..
와 우리나라 법은 법이아니구나 판사들은 왜 월급을 받는가?
저기에 종신형 때리면 판사가 불법인데 어떡함?
아니 저거 판결보니까 사람목숨 이리 가벼웠나 싶어서 종신형 까지는 안바라지만 40년~50년이상은 때려야하지 않을까싶어서...
밑에 두 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고, 적어도 인천 초등생 사건은 1심이지만 20년 선고된 거 보면 가장 중형을 때린 거 같네
전국민 말려죽이던 그네순실도 그정도 형량이 안나오는데 한두명 죽인 살인범이 그정도 형량을 받을리가...
아니,엄벌주의해봫자 효과없을텐데.
그보단 다른데 힘써야지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는데 고작 몇년 산다는게 당연히 나와야 할 비판 아님?
엄벌주의 운운할게 아니지.
그렇게 비판할거면 뭐하려 몇년씩이나 감옥에 집어 넣냐? 그것도 관점에 따라 엄벌인대?
그런 비판을 할꺼면 기존 살인형량인 10~15년보다 미성년 형량이 낮다는 점으로 비판해야지.
근데 본문은 정작 미국을 롤모델처럼 언급하잖어. 그럼 엄벌주의 맞지.
고문하고 살인하는 죄는 엄벌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대?
빵훔치는 좀도둑들 같은 경우를 과하게 벌하는건 문제겠지만
저런애들 엄벌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지?
엄벌을 내리라는게 아니라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라는거임
저런 정신나간 쓰레기 새ㄲ1들은 어차피 청소년은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지들 기분대로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청소년찬스라고도 하는 ㅅ1발 새ㄲ1들인데
고문,살인. 그래 강력범죄지. 경범죄와 같은 취급을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것.
그런데 엄벌해야 맞는다. 이 부분 어떻게 맞는걸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위로가 될만큼인가? 그것도 맞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께.
이 사회가 법치사회인 이상 개인의 위로뿐만 아닌 사회 공리도 추구해야하는거자너
그 부분에서 단순이 형량만 크게 때린다.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도 생각해야하지만
무엇보다 엄벌이 맞다를 저해하는건 범죄율이지. 미국은 저렇게 몇백년으로 재범률을
잡았지만 정작 범죄율은 국가중 상위권이잖아. 그렇다면 엄벌이 맞는다는 그 전제가 흔들리지 않음?
또한 이건 공리에만 해당되는게 아닌게, 안타까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도 말하는걸로
나와같은,가족과같은 일이 또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는 것처럼 이것 역시 위로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니 엄벌이 맞다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란 뜻엔 맞지만, 그 해법이 단순 형량강화라면 난 맞다고 보지않아.
크으.. 관대함 그자체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7221707?view_best=1&search_type=subject&search_key=%ED%98%95
이성적인 판단 없이 감정에 따라 비난하는 것보단 이거랑 같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 : 어릴때 범죄 다해봐야지 개꿀
한국은 법이 쓰레기야
캬 미성년이 살인면허증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