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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 깨는 수 밖에 없다
저런것들을 청소년이라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ㅉㅉㅉ 미국같이 청소년 보호법 적용 범위를 한정 해놔야 한다... 강력범죄나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업주에게 벌금을 물릴게 아니라 구매한 미성년자, 술자리에 온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먹여야 합니다.
뚝배기 깨는 수 밖에 없다
ㅈㄴ 패야함 저런애들은
병신같은 법을 이용 잘하네 우리 똑똑한 청소년들
에라이 쌍놈들
벌써부터 잘한다~ 아주 잘배웠네 문신하고 배불릴돈은있고 술값은없구나
아나 이개좆만한새끼들이
저런것들을 청소년이라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ㅉㅉㅉ 미국같이 청소년 보호법 적용 범위를 한정 해놔야 한다... 강력범죄나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하는게 청소년보호법이지만 그걸 악용을 한 청소년들을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하는거 보니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구분을 못하시는분이군요
이참에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리죠 어디가서 청소년의 범죄뉴스에 청소년보호법 빨리 폐지해야한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지마세요
청소년보호법-술,담배,유흥업소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미성년자에게 술,담배등을 판매할수없으며 술집등을 출입해서도 안되고 아울러 술집등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을 고용할수가 없음
소년법-성인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처벌을 감하거나 면해주는 x같은 법
즉...위 기사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했으나 소년법으로 처벌이 어려우니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셔야하며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라고 하셨는데 청소년보호법의 보호가
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 보호하자는 뜻의 보호가 아님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아씨...우리동네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업주에게 벌금을 물릴게 아니라 구매한 미성년자, 술자리에 온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먹여야 합니다.
멀 쳐드셨길래 힌번에 80만원씩 쳐드신건가
룸이네요
개새기들...
요즘 애새끼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니 미성년 강력범죄랑 이런일이 계속 생기는거.....
하도 심신 미약으로 풀어주니 술먹어서 모른다고 그대로 다 따라하는거봐;
법개정 좀 빨리...
법개정 서둘러라
요즘 개새끼들.......
술쳐먹고 담배피고 폭행에 절도 때십에 강O등 18무슨 청소년보호법이나 개나줘버려 개좃법
ㅡ,.ㅡ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구분은 베플 댓글로 달았습니다
님 말대로 청소년보호법 개나 줘버리면 합법적으로 술,담배 하는겁니다
싹부터 잘라놓고 조져야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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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같은 유전자들은 범국가차원에서 특별관리해야하는 이유임니다,,,쟤들이 싸는 정액은 더 더러운 피조물을 만들지요,,,,ㅎ
좃병신같은 개법
법무부장관 뭐하냐진짜
그놈의 학생인권타령 ㅋㅋㅋ교권은 바닥 집에서는 내자식이 최고!!
20년전에 선배가 당한 수법
중학생 부터는 잘못하면 좆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간다
진짜 저 개색기들에게 당해 본 사람들은 안다
대통령이 저새끼들 싸대기한대씩 때리면좋겠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보호라는 말이 들어갔다고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무조건 보호해야한다고 이해하고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그대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자는게 청소년보호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자고해서가 아니라...
그런 취지의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요즘 대한민국
여자 = 청소년 = 벼슬
ㅆㅂㄱ
법이 젖같으니 참 세상 잘돌아간다